EU 집행위원회는 특정 낚시도구의 납 함유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EU) 2026/2501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REACH 부속서 XVII 제63항을 개정한 것으로, 2026년 11월 13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2026년 12월 3일 발효되며, 최초 제한 조치는 2027년 6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공포된 규정에는 적용일이 2027년 3월 3일로 명시됐으나, 11월 17일 정정 공고를 통해 6월 3일로 수정됐습니다.
EU 시장에 낚시도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제품별 납 함량과 적용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레저낚시와 상업적 어업에 공급되는 제품 모두에 적용되지만, EU 차원의 사용 금지는 상업적 어업에 한정됩니다.
납 함량 기준: 중량 기준 1% 이상
최초 적용일: 2027년 6월 3일
후속 적용일: 2029년 및 2031년
EU의 낚시도구 납 함유 제한 배경
납은 EU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따라 수생생물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높고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납 노출은 생식능력과 태아 및 어린이의 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의 심혈관계, 신장 및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납 노출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낚시 중 유실된 봉돌과 루어를 조류 등 야생동물이 삼킬 경우 납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최소 700만 마리의 조류가 봉돌과 루어를 삼켜 납 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REACH 납 함유 제한 대상 낚시도구
이번 규정은 금속 상태의 납을 중량 기준 1% 이상 함유한 특정 봉돌, 루어 및 낚시용 금속선에 적용됩니다. 제한 적용일은 제품 유형과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돌(Sinker)은 낚싯줄, 루어 또는 어망에 부착하여 물속에 가라앉히거나 일정한 위치에 유지하는 무게추를 말합니다. 루어(Lure)는 물고기 등 포획 대상 동물을 유인하는 인조미끼입니다.
다음 두 제품에는 별도의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낚시용 금속선(Fishing wire): 가느다란 금속선을 짧게 절단하여 루어를 물속에 가라앉히는 무게추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일반 낚싯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 중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봉돌(Drop-in sinker): 낚시 중 의도적으로 분리되도록 설계된 봉돌로, 무게에 관계없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낚시도구별 납 함유 제한 적용 일정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다음 일정에 따라 EU 시장 출시 및 상업적 어업에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장 출시 제한은 레저낚시용과 상업적 어업용 제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 제품 유형 | 무게 | 적용일 |
|---|---|---|
| 낚시용 금속선 및 사용 중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봉돌 | 무게 제한 없음 | 2027년 6월 3일 |
| 기타 봉돌 및 루어 | 50g 이하 | 2029년 12월 3일 |
| 기타 봉돌 및 루어 | 50g 초과~1kg 이하 | 2031년 12월 3일 |
무게가 1kg을 초과하는 봉돌은 사용 중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봉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게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망이나 낚싯줄에 둘러싸여 있거나 내부에 삽입 또는 관통된 무게추도 규정상 봉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매 판매 시 경고문 표시 의무는 규정상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봉돌과 루어에 대해 크기나 무게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 함유 제한 대상 여부와 경고문 표시 의무의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6월부터 소매 판매 시 경고문 표시 의무 적용
2027년 6월 3일부터 납을 중량 기준 1% 이상 함유한 봉돌과 루어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규정에서 정한 경고문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단, 규정상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 가까이에 경고문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 등 원격 판매에서는 판매 제안에 경고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경고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품의 납 함유 사실
납의 환경 유해성과 생식독성
제품 유형별 제한 적용일
납 대체 소재에 관한 유럽화학물질청(ECHA) 안내
소매업체는 REACH 부속서 XVII 제63항 제22호에 명시된 경고문을 사용해야 하며, 내용을 임의로 축약하거나 다른 문구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문은 판매 장소가 위치한 EU 회원국 또는 원격 판매 제안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원국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품 포장에 경고문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오프라인 및 원격 판매 시 경고문 표시 의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적용 예외 및 기존 재고에 관한 규정
다음 두 제품에는 납 함유 제한과 소매 판매 시 경고문 표시 의무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리 합금 루어: 금속 상태의 납 함량이 중량 기준 3% 미만인 제품으로, 납 함량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0.06g 이하의 좁쌀봉돌(Split shot):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고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포장에 담아 EU 시장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좁쌀봉돌은 작은 금속 무게추를 낚싯줄에 끼운 뒤 눌러 고정하는 형태의 봉돌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36년 12월 3일 이후 해당 예외 조건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존 재고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2029년 또는 2031년의 각 제한 적용일 이전에 EU 시장에 출시된 봉돌과 루어는 적용일 이후에도 상업적 어업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제품의 사용에 관한 예외로, 제한 적용일 이후 해당 제품을 새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U 회원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 함유 낚시도구에 대해 EU 규정보다 엄격한 자국 규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 2026년 12월 3일에 이미 시행 중인 규정
제한 범위: 제품의 시장 출시가 아닌 사용만 제한하는 규정
회원국은 이러한 자국 규정을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레저낚시에서의 납 함유 낚시도구 사용에 관한 회원국별 규정을 통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저낚시용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판매 대상국의 별도 사용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추진 배경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사격과 낚시 활동으로 인한 납 배출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간 약 87만 6,000톤의 납이 환경에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사격과 낚시 활동에서 발생하는 납 배출량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는 2022년 6월 2일,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는 같은 해 12월 2일 각각 검토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각 의견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EU 전역에 적용되는 납 사용 제한을 지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약에 포함된 납의 사용 제한을 이번 낚시도구 규정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EU는 앞서 습지 및 그 주변에서 사용하는 납 산탄에 대한 제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EU 낚시도구 공급업체 및 소매업체의 준비사항
제품별 규제 적용 여부 확인
제품 목록, 부품 사양서 및 공급업체의 성분 조성자료를 검토하여 납 함량, 제품 무게 및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예외를 검토할 때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0.06g 이하의 좁쌀봉돌은 무게 기준과 함께 내용물 유출 방지 및 어린이 보호 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일에 따른 주문 및 재고 관리
제품별 제한 적용일을 기준으로 주문 및 재고 관리 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EU 시장 출시와 기존 제품의 상업적 어업에서의 사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EU 역외 창고에 보관된 제품은 제한 적용일 이전에 제조됐더라도 기존 재고에 대한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 소재 및 원료 사양 검토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납 대체 소재로 황동, 콘크리트, 자갈, 강철, 주석, 아연 및 텅스텐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황동과 아연 등 일부 소재에 대해서는 환경 유해성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대체 소재를 검토할 때는 납 함량, 제품 성능, 가공 조건 및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금 및 부품 공급업체는 고객사가 완제품의 규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재 사양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정보 준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2027년 6월 3일 이전에 EU 소매업체와 협의하여 규정에서 정한 경고문과 판매 대상국의 언어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매업체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등 원격 판매에서 경고문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9년 또는 2031년부터 납 함유 제한이 적용되는 제품에도 경고문 표시 의무는 2027년 6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REACH24H의 EU 낚시도구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EU 시장에 낚시도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규제 대응 업무를 지원합니다.
REACH 부속서 XVII 적용 여부 및 규제 적합성 검토: 제품별 납 함유 제한 적용 범위와 규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공급업체 자료 및 성분 증빙자료 검토: 제품의 납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공급업체 문서 및 성분 조성자료 검토
적용 예외 조건 검토: 제품별 예외 요건 충족 여부 평가
온라인 판매 규제 적합성 평가: 경고문 표시 요건 충족 여부 및 미흡 사항 확인
검토 결과는 EU 공급망 내 협력업체와 제품 증빙자료 및 판매 정보를 조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EU에 봉돌, 루어 및 낚시용 금속선을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은 REACH24H에 납 함유 제한 적용 여부, 성분 증빙자료, 적용 예외 조건 및 온라인 판매 시 경고문 표시 요건에 관한 검토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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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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