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K-REACH, 화평법)」 개정을 통해 유독물질 관리체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해성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된 분류체계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독물질 세분화 정의 및 판정 기준
| 구분 | 세부 유형 | 정의 | 판정 기준 (하나 이상 충족 시 해당) |
|---|---|---|---|
| 유독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단회 또는 단기간 노출 시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급성독성(경구·경피·흡입) 구분 1~3 피부부식성(1A·1B·1C)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구분 1)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반복 노출 또는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구분 1) 발암성(1A·1B) 생식독성(구분 1)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 | |
| 생태유해성물질 | 수생생물 등 환경에 단기 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급성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만성 1) |
제도 시행일인 2025년 8월 7일에 앞서 화학물질안전원은 2024년 7월 8일 행정예고에서 새로운 분류에 따른 '인체 등 유해물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지정 대상 물질의 세부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 유독물질 세분화 지정 대상 물질 목록 확인(XLSX)
혼합물 관리 방식의 주요 변화
동일한 물질이라도 혼합물 내 함량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성 분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표에는 유해성 분류별 기준 함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니트로벤젠(Nitrobenzene) 분류 예시
니트로벤젠(Nitrobenzene, CAS No. 98-95-3)의 경우 기존에는 혼합물 내 함량이 0.3%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개정된 분류체계에서는 니트로벤젠 함량이 0.3% 이상인 혼합물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 분류되며, 함량이 25% 이상인 경우 인체급성유해성물질에도 해당합니다.
0.3% 이상: 인체만성유해성물질
25% 이상: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시행 일정
별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물질에 새로운 분류체계 적용
벤젠(CAS No. 71-43-2)을 0.1% 이상 1% 미만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분류 적용
기업 준수 의무
화평법 제29조에 따라 이미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된 물질, 등록유예기간 내 유해물질(기존 유독물질, 개정 후 인체 등 유해물질 포함),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양도하려는 기업은 물질안전정보자료(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에 따른 자료, MSDS 등)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해당 물질안전정보자료를 갱신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까지 갱신된 자료를 수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개정 의의
이번 개정은 기업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독물질 분류체계를 세분화한 것입니다. 기업의 고객 요구 및 규제 점검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해성에 따른 차등 관리는 기업의 시장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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