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K-REACH)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관련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지는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였으나, K-REACH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이 자진신고 및 시정 유예기간 내 관련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할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K-REACH 위반사항 자진신고 개요
| 항목 | 내용 |
|---|---|
| 자진신고 및 시정 유예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 ※ 2025년 2월 28일 이후 발생한 위반사항은 이번 특별 유예조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자진신고 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한 다음 물질 1. K-REACH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물질 2. 위 규제 절차를 완료했으나 실제 제조·수입 현황이 당시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물질 |
| 제출자료 | 1. 위반사항 자진신고 신청서 2. 위반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를 다시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자진신고 후 면제 가능한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연간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 |
당국의 주요 확인 대상
해당 정책이 발표된 이후 REACH24H는 관련 대응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당국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대상 중 하나는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 톤수 구간의 등록을 신청한 물질입니다.
원칙적으로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관련 위반사항이 있었던 물질에 대해서는 K-REACH에 따른 규제 절차를 진행할 때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 톤수 구간에 대한 등록을 신청한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당국은 등록자료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해당 물질과 관련한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등록자료에 위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REACH24H는 한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 및 관련 기업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등록 또는 사전신고 누락, 제출한 내용과 실제 제조·수입 현황의 불일치 등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기업은 유예기간인 202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ACH24H 권고사항
문의하기
K-REACH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또는 사전신고 등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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