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체계에서 PICCS(필리핀 기존화학물질목록) 등재 확인은 규제 준수의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PICCS 등재는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임을 증명할 뿐, 필리핀 역내에서 추가적인 규제 이행 없이 무조건 수입·유통·사용될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CRAC Singapore 2026에서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환경관리국(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DENR-EMB)의 Roland Omar C. Tamani 사무관은「필리핀 화학 규제 최신 동향(Updates on Chemical Regulations of Philippines)」 발표를 통해 이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제조·수입·사용하는 기업은 PICCS 인벤토리 확인에 이어 우선관리화학물질목록(PCL) 해당 여부, 화학물질관리명령(CCO)의 규제 통제 요건, 그리고 공급망 내 각 주체(수입자, 유통사, 하위사용자 등)의 법적 의무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PICCS 등재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PICCS는 필리핀 기존화학물질목록으로 PICCS에 등재된 물질은 일반적으로 신규화학물질 사전 제조 및 사전 수입 신고(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PMPIN)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PCL, CCO 및 그 밖의 규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합물의 경우, 구성성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명만으로 모든 성분의 PICCS 등재 여부나 규제 상태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화합물질군까지 포함해 물질 식별정보와 조성을 적용 목록 및 규정과 대조해야 합니다.
PICCS 등재 여부는 항상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DENR은 DAO 2026-24를 통해 2024년도 PICCS에 화학물질 81종을 공식 추가했습니다.이전 초안이나 과거 공급업체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신 목록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대상 | 확인 사항 | 별도 확인 사항 |
|---|---|---|
| PICCS | 필리핀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 용도 및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추가 규제 |
| PCL | 우선관리화학물질 요건 적용 여부, 적합성 인증서 또는 면제 적용 가능성 | 별도 CCO 요건 |
| 적용되는 CCO | 물질, 용도 및 사업 활동별 관리 요건 | 제품·작업장·환경 관련 추가 의무 |
PICCS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상업적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PMPIN, 소량 수입 허가(SQI, Small Quantity Importation) 또는 폴리머(고분자)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CL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PCL은 규제 당국이 공중보건, 작업장 또는 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PCL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물질의 모든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MB Memorandum Circular 2020-010에 따르면 PCL 요건은 수입업체, 유통업체, 사용자, 제조업체 및 이러한 역할을 둘 이상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필리핀 현지 공급업체에서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자사의 사업 활동이 PCL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PCL 적합성 인증서(PCL Compliance Certificate) 신청에는 물질 식별정보 외에도 안전자료,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 등이 요구됩니다.DAO 2007-23에 따라 수입업체·유통업체 정보와 실제 사용자의 생산공정 또는 공정 설명 등 사업자 역할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료를 준비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PCL 물질 또는 화합물질군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 구성성분 여부
필리핀 내 수입·유통·사용·제조 사업자
면제 또는 CCO 적용에 따른 허가·등록 경로
이러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수입업체의 서류만 준비하고 유통업체나 산업용 사용자의 의무를 놓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합물과 실험실 용도의 PCL 면제
PCL에는 혼합물 내 저농도 함유와 일부 실험실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혼합물 내 저농도 PCL 물질
PCL 관리 대상 화학물질이 혼합물에 1% 이하의 농도로 포함된 경우 EMB MC 2014-003에 따라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도가 1%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EMB의 평가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SDS에 기재된 농도 정보만으로 모든 규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험실 용도
EMB MC 2017-007에 따라 PCL 화학물질을 실험실 분석용 표준용액 또는 시약으로만 사용하는 시설은 PCL 적합성 인증서 취득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험실 용도에 대한 면제는 산업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과 물질별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CL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CCO 요건, 공급망 내 사업자의 기타 의무, 변경된 용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MB의 PCL 정책 목록에서는 관련 회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근거를 검토할 때 해당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O와 PCL의 차이
PCL은 우선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관리제도이며, CCO는 특정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군에 별도의 관리 요건을 정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PCL 대상 물질이라고 해서 CCO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CCO 대상 물질도 각 명령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CCO에서는 물질에 따라 등록, 수입 승인, 사용 제한, 단계적 퇴출, 보고 등의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물질의 종류뿐만 아니라 용도와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 산업용 사용자, 일부 실험실 및 폐기물 관리 사업자는 동일한 CCO에서도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CCO 등록과 실제 수입 승인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또는 시설 등록이 완료됐더라도 개별 수입 건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이나 수소불화탄소(HFC)처럼 별도의 관리체계가 적용되는 물질은 선적 전 승인이나 할당량 관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명령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PCL과 CCO가 모두 관련되는 물질은 해당 물질의 규정에서 적용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6가 크롬 화합물에 관한 DAO 2021-09는 EMB MC 2017-009를 인용하여 PCL과 CCO에 모두 해당하는 화합물을 CCO 등록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기존에 6가 크롬 화합물의 PCL 인증서나 면제를 받은 기업도 CCO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 밖의 크롬 화합물은 계속 PCL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같은 물질에 PCL 인증과 CCO 등록이 모두 필요한지는 해당 물질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규제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은 구성성분별로 PCL과 CCO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전에는 적용되는 CCO와 개정사항,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수렴 중인 초안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서는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필리핀 수입 전 확인사항
최초 선적을 확정하거나 공급 구조를 변경할 때는 물질 정보, 적용 규제, 현지 사업자의 역할과 기존 승인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절차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 단계 | 준비할 정보 | 확인할 사항 |
|---|---|---|
| 물질 식별 | 화학물질명, CAS 번호, 조성정보 | 물질 및 화합물질군 식별 |
| PICCS 등재 여부 확인 | 구성성분별 최신 PICCS 자료 | 신규화학물질 절차가 필요한 성분 유무 |
| PCL·CCO 확인 | 적용 목록, 명령 및 개정자료 | 적용되는 인증·등록·수입통제 |
| 사업 활동 확인 | 용도, 농도, 현지 공급망 역할 |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 및 면제 가능 여부 |
| 기존 승인자료 확인 | 인증서, 승인서 및 면제자료 | 기존 승인의 사업자·제품·활동 적용 범위 |
| 신청 및 운영 계획 | 필요한 정보, 현지 시설 운영 방식, 보고 의무 | 사업 시작 전 완료 절차 및 이후 이행 의무 |
처방, 필리핀 수입업체 또는 제품 용도가 변경되면 기존 검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PICCS 등재 및 허가·등록 검토 결과는 제품과 공급 구조별로 관리하고,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전체 처방을 고객사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REACH24H의 필리핀 화학물질 규제 대응
필리핀 시장 진입 전에는 물질 식별정보와 조성, 예정된 용도, 현지 사업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출업체 및 필리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물질 식별, 목록 등재 여부 확인 및 시장 진입 절차 검토를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식별정보 및 PICCS 등재 여부 확인
필리핀이 인정하는 해외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검토(필요한 경우)
PMPIN, SQI 또는 폴리머 면제 적용 경로 검토
PMPIN 신고 계획 수립
Notice of Commencement(NOC) 및 사후 관리 지원
PICCS 등재 물질은 PCL·CCO 적용 여부와 추가 관리요건을 확인하고, 미등재 물질은 신규화학물질 절차와 함께 적용되는 관리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의 PICCS 등재 여부와 PCL·CCO 적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PMPIN·SQI·폴리머(고분자) 면제 및 NOC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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