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에 「위원회 이행규정 (EU) 2025/2067」이 게재되면서 EU REACH 수수료 규정(EC No. 340/2008)의 개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관보 게재 후 20일째인 2025년 11월 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날부터 조정된 행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SME) 지위 인증 절차에 관한 개정 사항은 별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등록 수수료 구조 조정
중소기업(SME) 지위 인증 절차 개편
EU REACH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
수수료 조정: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19.5% 인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인플레이션율(19.5%)을 반영하여 EU REACH 등록 수수료가 19.5%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SME)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동결되어 기존 감면 수준이 유지됩니다.
REACH 등록 수수료 조정 현황
| 톤수 구간 | 개정 전 공동제출 수수료(유로) | 개정 후 공동제출 수수료(유로) |
|---|---|---|
| 1~10톤 | 1,304 | 1,558 |
| 10~100톤 | 3,506 | 4,190 |
| 100~1,000톤 | 9,376 | 11,204 |
| ≥ 1,000톤 | 25,274 | 30,202 |
SME 인증 절차 개편: 사후 검증에서 사전 인증으로 전환
기업은 등록 서류(dossier)를 제출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SME 지위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SME 지위가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에는 CLP, BPR 등 다른 EU 규제에 따른 자료 제출 시에도 동일한 SME 지위가 인정되므로 중복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CHA는 SME 지위 인정 신청에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SME 지위가 인정되면 해당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업 대응 전략
1. 등록 예정 기업의 제출 일정 관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개정 수수료 시행일인 2025년 11월 5일 이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요율을 적용받아 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 SME 기업의 사전 인증 준비
SME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유지되지만, 2027년부터 시행되는 사전 인증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재무제표, 고용 증명서 등 기업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ECHA 공식 안내 확인
기업은 ECHA 공식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SME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 행정 수수료 금액 및 세부 시행 지침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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