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AICIS(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는 기존의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를 대체하여 호주의 산업용 화학물질 관할 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에 맞춰 새로운 규정인 《산업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IC Act)》(2019)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NICNAS 하에서 평가된 물질의 SIR(Specific Information Requirements) 의무에 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SIR 보고 의무 이행 절차 개선 배경
AICIS 자체 조사 결과, SIR 의무 이행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NICNAS 체계에서 평가된 물질이 AICIS 체계로 이관되면서 SIR 의무에 관한 정보 검색이 어려워진 문제
도입자(수입자 등)의 SIR 제출 절차 개선 필요성
2025년 5월 29일, AICIS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7월 25일부터 SIR 보고 의무 이행 절차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도입자가 인벤토리에 등재된 물질의 SIR 보고 요건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IR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도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벤토리 등재물질 기록 개선
도입자가 AICIS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SIR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양식 개선
AICIS 인벤토리 등재물질 기록 개선
AICIS 인벤토리
AICIS는 인벤토리 기록 개선 작업을 시작했으며, SIR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벤토리에는 약 4,000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SIR 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AICIS는 가능한 한 많은 관련 기록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NICNAS 평가 물질의 SIR 정보 명시
특히 NICNAS 체계에서 평가되었으며 이차 통보(secondary notification, SIR의 전신) 의무가 발생했던 인벤토리 등재물질에 대해, AICIS는 해당 기록의 SIR 항목에 NICNAS 평가 보고서 중 이차 통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즉, 해당 물질의 인벤토리 기록에는 SIR 정보 제출 의무와 적용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직접 표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입자가 NICNAS 평가 보고서에서 이차 통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찾아 해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SIR 의무와 적용 조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보호 대상 정보(예: 보호된 화학물질명 및 CAS 번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저우려고분자(PLC) 관련 정보 표시
해당 기록에는 물질이 저우려고분자(PLC, Polymer of Low Concern)로 평가되었는지도 명확히 표시됩니다. 이는 PLC 물질에 적용되는 정보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NICNAS 평가에서 PLC로 지정된 물질은 해당 고분자가 PLC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에만 SIR 규정이 적용됩니다.
SIR 조항 및 AIIC 엑셀 목록 업데이트
AICIS는 인벤토리 등재물질 기록에 SIR 의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SIR 조항 자체를 공식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SIR 조항 정보는 다음 버전의 엑셀 다운로드용 AIIC 목록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AICIS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AIIC 인벤토리의 엑셀 버전을 업데이트하며, 제6판은 2025년 1월 초에 발표되었고 제7판은 2025년 8월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인벤토리 기록에 추가되는 기능
AICIS는 인벤토리 등재물질 기록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도입자가 AICIS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물질 기록에 가이드라인 링크 추가
다수의 물질 기록에 NICNAS 평가 보고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링크 추가
기밀 보호 사유로 평가 보고서를 물질 기록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
SIR 온라인 제출 양식 개선 및 적용 일정
업데이트된 SIR 온라인 양식은 기업이 AICIS 비즈니스 서비스 포털에서 SIR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개선된 SIR 양식 적용일
2025년 7월 25일
기존 미제출 초안 정리 권고 기한
2025년 7월 24일
2025년 7월 25일부터 기업은 개선된 SIR 양식을 사용하여 AICIS에 SIR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시 AICIS 비즈니스 서비스 포털에는 기업이 저장한 미완성 및 미제출 SIR 초안이 다수 존재했으며, AICIS는 해당 초안을 2025년 7월 24일까지 최종 제출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SIR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하여 SIR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학물질 도입 전 확인사항
일부 인벤토리 등재물질은 SIR 또는 기타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물질을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인벤토리 기록에서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확인하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ACH24H는 향후 SIR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과 신규 AIIC 목록 발표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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