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 국가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 절차와 수입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은 국가별 신고·등록 의무와 수입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유해성 분류와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및 라벨에 관한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CRAC China 2026에서 니켈협회(Nickel Institute)의 Fabien Henry는 아세안 6개국의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비교하고 국가별 규제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급업체가 국가별 물질 정보를 관리하고 현지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품 선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변경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화학물질 등록 및 수입 규제와 GHS 분류, SDS 및 라벨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요건은 물질과 제품의 특성, 용도, 사업자의 역할 및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세안 화학물질 수출 시 국가별 규제 확인 절차
아세안 국가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역 및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지만, 산업용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법률과 행정절차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는 수출 대상 국가별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목록 확인: 수출하려는 물질이 현지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규화학물질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규제 대상 물질 확인: 해당 물질이 금지물질, 제한물질 또는 별도 관리명령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업 활동별 의무 확인: 수입, 제조, 판매, 보관 또는 사용 시 신고, 등록,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유해성 정보전달 요건 확인: 현지 유해성 분류 기준과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 요건을 확인합니다.
현지 사업자의 책임 확인: 각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주체를 확인합니다.
Fabien Henry는 화학물질 규제의 목적은 유사하더라도 국가마다 법적 요건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아세안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물질 및 제품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수출 대상국별 규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세안 6개국 화학물질 등록 및 수입 규제 비교
| 국가 | 주요 확인사항 | 규제 검토 범위 |
|---|---|---|
| 베트남 | 화학물질 수입 신고, 관리대상 화학물질 규정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 적용 여부 | 제품의 구성성분과 용도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 물질 목록 확인, 현지 수입업체의 의무 검토, 필요한 경우 베트남어 SDS 및 라벨 준비 |
| 필리핀 | 제품 구성성분의 필리핀 기존화학물질목록(PICCS) 등재 여부 | 미등재 물질의 PMPIN 또는 기타 간소화 신고 절차 적용 여부, 등재 물질의 PCL 및 CCO 규제 적용 여부 확인 |
| 싱가포르 | 관할기관의 관리대상 물질 해당 여부 및 현지 사업 활동 | 수입업체, 판매업체, 사용자 및 보관업체의 면허·허가 필요 여부와 작업장 유해성 정보전달 요건 확인 |
| 말레이시아 | 작업장에 공급되는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 CLASS Regulations에 따른 공급업체의 유해성 분류, 라벨 및 SDS 작성 의무와 화학물질 목록 보고 요건 확인 |
| 태국 | 유해물질 목록 등재 여부 및 제품 용도에 따른 관할기관 | 등재 물질의 관리 유형과 사업 활동에 따른 등록·신고·허가 요건, 미등재 물질의 신고 의무 확인 |
| 인도네시아 | 유해·독성물질 관리, 무역 규제 및 산업 보고 의무 적용 여부 | 환경·무역·산업 담당 부처별 규제 요건과 동일 제품에 여러 규제체계가 적용되는지 확인 |
베트남: 화학물질 수입 규제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
베트남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업 활동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수입 신고, 사업자 자격 또는 면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해성 정보전달 문서에 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화학물질법」을 통해 신규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Fabien Henry는 이를 설명하면서 국가 화학물질 목록(National Chemical Inventory) 구축과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 도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절차와 시행 일정은 현행 시행규정과 실제 행정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절차나 예상 일정은 현행 규정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별 규제 적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혼합물 구성성분별 PICCS 등재 여부 확인
필리핀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먼저 필리핀 기존화학물질목록(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에 해당 물질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ICCS는 개별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혼합물의 경우 각 구성성분의 등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PICCS 등재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재 물질: 신규화학물질 제조 전 및 수입 전 신고(Pre-Manufacture and Pre-Importation Notification, PMPI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과 사업 조건에 따라 신고 면제 또는 간소화된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재 물질: 우선관리화학물질목록(Priority Chemical List, PCL) 또는 화학물질관리명령(Chemical Control Order, CCO)에 따른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ICCS에 등재된 물질이라도 PCL 및 CCO에 따른 추가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환경관리국(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EMB)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PICCS 정보와 PMPIN 신고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관리대상 화학물질 및 사업 활동별 면허·허가 요건
싱가포르는 화학물질의 관리 목적에 따라 관할기관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환경보호관리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EPMA)」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은 국가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이 관리하며, 해당 물질을 수입, 판매 또는 수출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구매, 보관 및 사용 시에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운송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승인이 요구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NEA의 유해물질 면허 또는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화학물질 보고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면허나 허가를 갱신할 때 싱가포르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제조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확인한 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NEA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 의무는 규정에서 정한 사업자와 화학물질에만 적용되며, 싱가포르에 공급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려는 기업은 해당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허가, 보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NEA의 유해물질 관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작업장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보고 의무
말레이시아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Safety Data Sheet of Hazardous Chemicals) Regulations 2013, CLASS Regulations 2013)」에 따라 작업장에 공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과 라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적용 대상인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는 화학물질 목록 제출 의무도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국(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OSH)은 공급업체의 준수사항과 화학물질 목록 제출 요건을 별도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SDS는 말레이어(Bahasa Malaysia)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유해성 분류 기준, 화학물질 목록 제출 대상 수량 및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제품 용도에 따른 관할기관 및 유해물질 관리 요건
태국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관할기관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품의 사용 목적과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규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목록 등재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재 물질: 관리 유형과 관할기관에 따라 등록, 신고 또는 허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등재 물질: 별도의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산업공장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DIW)은 소관 유해물질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무역·산업 담당기관별 규제 요건
Fabien Henry는 인도네시아의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환경, 무역 및 산업 분야의 여러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업 활동에 따라 유해·독성물질 관리 규정과 수입 규제, GHS 요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제품의 구성성분과 유해성 분류, 사용 목적, 현지 수입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기관과 적용되는 규제 요건 및 행정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GHS를 도입했더라도 국가별 SDS 및 라벨 요건은 다를 수 있음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 공통 체계입니다. 다만 국가마다 GHS 도입 범위와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 동일한 화학물질에도 서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abien Henry는 국가별 유해성 정보전달 요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다음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GHS 개정판: 국가별로 적용하는 GHS 개정판의 차이
유해성 분류 기준: 국가별로 채택한 유해성 종류와 구분의 차이
공식 분류 목록: 특정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적용하는 국가별 공식 분류 목록의 차이
SDS 및 라벨 요건: 사용 언어, 문서 형식, 기재 내용 및 현지 필수 정보의 차이
기존 SDS와 라벨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수출 대상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기존 문서를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유해성 분류 기준과 유해·위험문구, 필수 기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별 GHS 이행 현황은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 글로벌 최신 정책 및 이행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화학물질 규제 의무의 이행 주체
아세안 국가에 화학물질을 공급할 때는 각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제품의 조성 정보와 유해성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 면허 취득, 보고 및 현지 공급 문서 관리 의무는 현지 수입업체나 다른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별 법령과 공급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선적 전에 거래 당사자별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확인사항 |
|---|---|
| 제품 수입 주체 | 수입업체의 법적 명칭, 수출 대상국, 수입 활동 및 예상 수입량 |
| 화학물질 정보 보유 주체 | 물질 식별정보, 제품 조성, 유해성 분류 근거 및 규제 검토에 필요한 영업기밀 정보 |
| 규제 적용 여부 검토 주체 |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관리대상 물질 목록, 예정 용도 및 면제 요건 |
| 현지 행정절차 이행 주체 | 신고, 등록, 면허 취득, 수입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 |
| SDS 및 라벨 관리 주체 | 현지 유해성 분류, 사용 언어, 공급업체 정보, 문서 버전 및 개정사항 |
| 규제 변경사항 관리 주체 | 규제 동향, 제품 변경사항 및 공급망 내 정보전달을 담당하는 지정 담당자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으로 업무를 분담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의무 주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규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수출 전 국가별 규제 검토 기록 관리
Fabien Henry는 화학물질과 수출 대상국별로 규제 검토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혼합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러한 기록을 활용해 국가별 적용 요건과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고,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검토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질 식별정보: 화학물질명, CAS 번호(있는 경우) 및 현지 화학물질 목록 확인에 필요한 식별정보
제품 조성: 유해성 분류와 규제 적용 여부 판단에 필요한 구성성분 및 농도
수출 대상 국가 및 용도: 수출 대상 국가, 예정 용도, 공급망 경로 및 현지 사업자
제조·수입량: 현지 규정에서 정한 단위와 기간에 따른 예상 제조량 또는 수입량
규제 적용 현황: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관리대상 물질 목록 확인 결과, 등록·신고 절차 적용 가능성 및 면허 필요 여부
유해성 정보전달: 유해성 분류 근거, SDS 및 라벨 버전, 사용 언어와 공급업체 정보
의무 이행 관리: 법적 의무 주체, 필요한 증빙자료, 서류 제출 현황 및 후속 확인 일정
혼합물의 경우 제품과 개별 구성성분의 규제 검토 기록을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명이 동일하더라도 배합이 변경되면 유해성 분류나 관리대상 물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합 변경 시 규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세안 화학물질 규제 개정 동향 및 시행 여부 확인
Fabien Henry는 아세안 6개국에서 화학물질 규제 개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 화학물질을 장기적으로 공급하려는 기업은 현행 규정과 함께 화학물질 목록 확인, 보고 및 유해성 정보전달 요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개정안과 시행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안 및 의견수렴 단계: 규제안이 발표됐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확정 후 시행 대기 단계: 규정이 확정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
시행 중: 규정이 확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
행정절차 마련 단계: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아직 마련되고 있는 상태
규제 변경사항을 검토할 때는 개정안의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을 확인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정을 현행 의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관리 및 공급망 담당자는 이를 기준으로 향후 규제 변경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협회를 통한 의견수렴 참여는 규제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ACH24H의 아세안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를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과 국가별로 별도 이행이 필요한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REACH24H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규제 요건 검토와 유해성 정보전달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가와 프로젝트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별 규제 검토: 화학물질 규제 적용 여부 및 물질과 제품 정보 검토
GHS, SDS 및 라벨: GHS 유해성 분류, SDS 및 라벨 작성과 검토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수입 신고 및 관리대상 화학물질 규제 요건 검토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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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24H는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규제 적용 여부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GHS 유해성 분류와 SDS 및 라벨 작성 업무를 지원합니다. 베트남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확인, 수입 신고 및 관리대상 화학물질 규제 검토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REACH24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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