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 화심법)」에 따른 소량 신규화학물질(SVE) 및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LVE)의 2026 회계연도 하반기 신고 접수 일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일본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고 접수 기간, 제출 방식(전자 제출, 광디스크 및 서면 제출 가능 여부), GビズID(G Biz ID) 전환에 따른 전자 신청 시스템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 CSCL 신고 또는 SVE/LVE 확인 전략을 준비하는 기업은 REACH24H의 일본 화심법 규제 대응 서비스를 통해 물질 적용 여부 검토, SVE/LVE 신고 전략 수립, 자료 준비, G Biz ID 대응 및 신고 일정 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고 및 계정 준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검토 사항 | 권장 대응 |
|---|---|---|
물질 상태 확인 | 해당 물질의 ENCS(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및 화심법(CSCL) 적용 여부 확인 | 신고 경로를 결정하기 전 물질 목록 확인 및 적용 여부 검토 진행 |
신고 경로 선정 | 일반 신규화학물질 신고, SVE, LVE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절차 중 제조·수입 조건에 적합한 경로 확인 | 선택한 신고 경로에 맞는 2026 회계연도 신고 접수 기간 및 확인통지서 발급 예정 시기 확인 |
제출 방식 확인 | 해당 접수 기간에 전자 제출, 광디스크 제출 또는 서면 제출 방식이 허용되는지 확인 | 모든 접수 기간에서 광디스크 또는 서면 제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 필요 |
G Biz ID 계정 준비 | 일본 측 신청자 또는 제출 주체가 유효한 G Biz ID Prime 또는 Member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해당 CSCL 절차에서는 G Biz ID Entry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접수 기간 시작 전 계정 준비 필요 |
후속 의무 확인 | SVE/LVE 확인을 받았더라도 모든 CSCL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CSCL 제41조에 따른 유해성 정보 보고 의무 적용 여부 검토 필요 |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SCL, 화심법)」 관련 당국은 소량 신규화학물질(SVE) 및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LVE)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신고 접수 일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2026 회계연도 하반기에 적용되는 SVE 제4~7차 신고 및 LVE 수량 확인 제4~9차 접수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해당 접수 기간과 제출 방식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기존 CSCL 전자 신청에 사용되던 신청자 코드를 일본 공통 사업자 인증 시스템인 GビズID(G Biz ID)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화학물질 공급업체, 일본 수입업체 및 규제 담당자는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물질 상태 확인, 신고 경로 선정, 제출 방식 검토 및 계정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본 CSCL 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은 REACH24H의 일본 화심법 규제 대응 서비스를 통해 물질 상태 확인, SVE/LVE 신고 경로 평가, 자료 준비 및 신고 일정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1:
이번에 공개된 SVE 일정은 2026 회계연도(FY2026) 제4차부터 제7차 신고 접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 차수별로 이용 가능한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은 신고 전 경제산업성(METI)의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 관련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차수에서는 광디스크 또는 서면 제출 방식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수 | 제출 방식 | 신고 접수 기간 | 확인/미확인 통지서 발급 예정 시기 |
|---|---|---|---|
제4차 | 전자 제출 | 2026년 8월 3일 ~ 8월 17일 | 2026년 9월 30일경 |
제4차 | 광디스크/서면 제출 | 2026년 8월 3일 ~ 8월 13일 | 2026년 9월 30일경 |
제5차 | 전자 제출 | 2026년 9월 14일 ~ 9월 28일 | 2026년 11월 6일경 |
제5차 | 광디스크/서면 제출 | 접수 불가 | 2026년 11월 6일경 |
제6차 | 전자 제출 | 2026년 10월 20일 ~ 10월 30일 | 2026년 12월 9일경 |
제6차 | 광디스크/서면 제출 | 접수 불가 | 2026년 12월 9일경 |
제7차 | 전자 제출 | 2026년 11월 24일 ~ 12월 4일 | 2027년 1월 19일경 |
제7차 | 광디스크/서면 제출 | 2026년 11월 24일 ~ 12월 2일 | 2027년 1월 19일경 |
주요 업데이트 2:
이번에 공개된 일정에는 2026 회계연도(FY2026) LVE 수량 확인 신청 제4차부터 제9차까지의 접수 기간이 포함됩니다. 확인통지서는 각 신청 기간 종료 후 약 1개월 뒤 발급될 예정이며, 기업은 신청 일정과 발급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전 경제산업성(METI)의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절차에 대한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수 | 신청 접수 기간 |
|---|---|
제4차 | 2026년 7월 15일 ~ 7월 24일 |
제5차 | 2026년 8월 26일 ~ 8월 31일 |
제6차 | 2026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제7차 | 2026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제8차 | 2026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제9차 | 2027년 1월 18일 ~ 1월 22일 |
G Biz ID 전환: 화심법(CSCL) 전자 신청 시스템 변경 안내
경제산업성(METI)의 GビズID(G Biz ID) 전환 관련 공지에 따르면, 일부 화심법(CSCL) 전자 신청 절차에서 사용되던 신청자 코드 및 신고자 코드는 2026 회계연도(FY2026) 중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G Biz ID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화심법 관련 신청 절차에서는 G Biz ID Prime 및 G Biz ID Member 계정만 인정되며, G Biz ID Entry 계정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G Biz ID 전환 시기는 신청 절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SVE(소량 신규화학물질) 전자 신고는 2026 회계연도(FY2026) 제4차 접수부터, LVE(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 전자 신고는 2026 회계연도(FY2026) 제5차 접수부터 G Biz ID 적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접수 차수에 따라 제출 방식 및 시스템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고 전 METI의 최신 일정과 시스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회계연도(FY2026) 하반기에 신고를 진행하는 기업은 G Biz ID 계정 준비를 주요 사전 대응 사항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G Biz ID Prime 계정은 본인 확인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발급되며, Member 계정은 Prime 계정을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일본 신청자 또는 제출 주체가 적절한 계정을 확보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물질 상태 및 적용 법령 확인
해당 물질이 ENCS(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화심법(CSCL), 노동안전위생법(ISHL) 등 관련 규제 체계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절한 신고 경로 선정
해당 물질이 화심법상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신규화학물질 신고, SVE(소량 신규화학물질), LVE(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비교하여 적합한 신고 경로를 선정해야 합니다.
일본 측 신청 주체와 사전 협의
해외 공급업체는 일본 내 제조자, 수입자 또는 현지 제출 주체와 역할 및 책임 범위, 자료 제공·관리 방식, 신고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전자 신청 계정 사전 준비
전자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접수 기간 전에 G Biz ID Prime 또는 Member 계정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8월 이후 접수가 시작되는 신고는 신청 기간 개시 후 준비하기보다 7월 중 계정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VE/LVE 확인이 모든 화심법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음
METI에 따르면 소량 및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화심법 제41조에 따른 유해성 정보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SVE/LVE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화심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ACH24H의 일본 화심법(CSCL) 규제 대응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일본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해 화심법(CSCL) 적용 여부 검토, ENCS 등재 여부 및 MITI 번호 확인, SVE/LVE 적용 가능성 평가, 신고 자료 준비, 데이터 갭 분석, 신고 일정 계획 수립 및 필요 시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CH24H의 일본 화심법 규제 대응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 식별 및 ENCS 등재 여부 확인
물질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ENCS(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및 MITI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물질이 화심법(CSCL)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ISHL) 등 기타 일본 규제 체계에 따른 추가 검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SVE/LVE 적용 가능성 평가
예정된 제조 또는 수입 조건을 바탕으로 SVE(소량 신규화학물질), LVE(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신고 경로를 제안합니다.
자료 준비 및 신고 일정 계획 수립
일본 제출 요건에 따른 신고 자료 준비, 데이터 갭 분석 및 접수 일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원활한 신고 절차 진행을 돕습니다.
후속 규제 대응 지원
규제 당국 커뮤니케이션, SDS 및 라벨 검토, 규제 교육, 신고 이후 적용되는 정보 관리 및 사후관리 의무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일본 화심법(CSCL) SVE/LVE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REACH24H는 기업의 물질 상태 확인, 적합한 신고 경로 검토, 데이터 갭 분석, G Biz ID 계정 준비 여부 확인 및 신고 일정 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규제 대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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