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중국 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MARA)는 제1039호 공고를 통해 사용금지 농약 60종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8월 5일에는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사가 농업 생산자와 농약 취급업체의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기존 규제를 취합한 사용금지 및 제한 농약 목록과 사용금지 및 중단 수의약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농약 목록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60종과 특정 작물 또는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20종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60종
중국 농업농촌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과 위해성이 높은 농약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5일 발표된 자료에는 앞서 제1039호 공고에 명시된 사용금지 농약 60종이 동일하게 수록됐습니다. 목록에는 개별 농약 성분뿐 아니라 특정 화합물군과 제제도 포함돼 있으며,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 농약명 | 번호 | 농약명 | 번호 | 농약명 |
|---|---|---|---|---|---|
| 1 | HCH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 21 | Isazofos (이사조포스) | 41 | Ethametsulfuron-methyl (에타메트설퓨론메틸) |
| 2 | DDT | 22 | Methamidophos (메타미도포스) | 42 | Metsulfuron-methyl (메트설퓨론메틸) |
| 3 | camphechlor (캄페클로르) | 23 | Parathion (파라티온) | 43 | Asomate |
| 4 | DBCP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24 | Parathion-methyl (파라티온-메틸) | 44 | Urbacide |
| 5 | Chlordimeform (클로르디메폼) | 25 | Monocrotophos (모노크로토포스) | 45 | Methidathion (메티다티온) |
| 6 | Ethylene dibromide (EDB, 디브로모에탄) | 26 | Phosphamidon (포스파미돈) | 46 | 2,4-D-butyl |
| 7 | Nitrofen (니트로펜) | 27 | Chlordane (클로르단) | 47 | Paraquat (파라콰트) |
| 8 | Aldrin (알드린) | 28 | Mirex (미렉스) | 48 | Dicofol (디코폴) |
| 9 | Dieldrin (디엘드린) | 29 | Hexachlorobenzene (헥사클로로벤젠) | 49 | Endosulfan (엔도설판) |
| 10 | Mercury preparations | 30 | Fenamiphos (페나미포스) | 50 | gamma-HCH (린단) |
| 11 | Arsenic compounds (비소화합물) | 31 | Fonofos (포노포스) | 51 | Sulfluramid (설플루라미드) |
| 12 | Lead compounds (납화합물) | 32 | Phosfolan-methyl | 52 | Sodium pentachlorophenate (나트륨펜타클로로페네이트) |
| 13 | dikushuang | 33 | Calcium phosphide (인화 칼슘) | 53 | Phorate (포레이트) |
| 14 | Fluoroacetamide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 34 | Magnesium phosphide (인화 마그네슘) | 54 | Isofenphos-methyl (이소펜포스메틸) |
| 15 | Gliftor | 35 | Zinc phosphide (인화 아연) | 55 | Isocarbophos (이소카르보포스) |
| 16 | Tetramethylenedisulfotetramine (TETS, 테트라메틸렌디술포테트라민) | 36 | Cadusafos (카두사포스) | 56 | Ethoprophos (에토프로포스) |
| 17 | Sodium fluoroacetate (플루오로아세트산나트륨) | 37 | Coumaphos (쿠마포스) | 57 | Omethoate (오메토에이트) |
| 18 | Silatrane (실라트란) | 38 | Sulfotep (술포텝) | 58 | Carbofuran (카보푸란) |
| 19 | Demeton (디메톤) | 39 | Terbufos (터브포스) | 59 | Methomyl (메토밀) |
| 20 | Phosfolan (포스폴란) | 40 | Chlorsulfuron (클로르설퓨론) | 60 | Aldicarb (알디캅) |
제1039호 공고에 따라 각급 농업 주무부처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법」, 「농산물 품질안전법」 및 「농약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불법 생산, 유통 및 사용 행위를 단속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는 별도의 경과기간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20종
8월 5일 발표된 목록에는 특정 작물이나 사용 장소, 용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20종도 포함됐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동일한 사용 제한이 적용되는 농약을 묶어 정리했습니다.
농약명 | 사용 금지 범위 및 허용 용도 |
|---|---|
| Acephate (아세페이트) Carbosulfan (카보설판) Dimethoate (디메토에이트) | 채소, 참외류 및 과일, 차, 식용버섯, 한약재에 사용 금지 |
| 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 Triazophos (트리아조포스) | 채소에 사용 금지 |
| Daminozide (다미노자이드) | 땅콩에 사용 금지 |
| Fenvalerate (펜발러레이트) | 차나무에 사용 금지 |
| Fipronil (피프로닐) | 옥수수 및 일부 밭작물의 종자 코팅 용도를 제외한 모든 작물에 사용 금지 |
| Flubendiamide (플루벤디아마이드) | 벼에 사용 금지 |
| Methyl bromide (메틸브로마이드) | 검역 훈증 용도로만 사용 허용 |
| Aluminium phosphide (인화알루미늄) | 저장 곡물의 해충 방제 용도로만 사용 허용하며, 작물에 직접 사용 금지 |
| Chloropicrin (클로로피크린) | 토양 훈증 용도로만 사용 허용하며, 작물에 직접 사용 금지 |
|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C (보툴리눔 독소 C형) Sodium diphacinone (디파시논 나트륨)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D (보툴리눔 독소 D형) Flocoumafen (플로쿠마펜) Warfarin (와파린) Coumatetralyl (쿠마테트라릴) Bromadiolone (브로마디올론) Brodifacoum (브로디파쿰) | 살서제(쥐약) 용도로만 사용 허용하며, 작물에 직접 사용 금지 |
사용제한 농약은 지정된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개별 제품의 등록 라벨에 명시된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약 사용에 적용되는 일반 요건
이번 목록에서는 농업 투입재와 농약 사용에 관한 기존 법적 요건도 재확인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취급할 때는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농업 투입재와 그 밖의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농약관리조례」에 따라 농약은 제품 라벨에 명시된 사용범위와 사용량, 수확 전 안전사용 간격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농약 사용은 금지됩니다.
아울러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생해충 방제
채소, 박과 과채류, 과일, 차, 식용버섯 및 중약재 생산
수생식물의 병해충 방제
이러한 규정은 개별 농약의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용금지 목록에 없는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작물별 사용 가능 여부와 허용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개별 제품의 승인된 라벨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REACH24H의 중국 농약 등록 지원
REACH24H는 중국 농약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 검토, 시험자료 준비, 등록 신청 및 등록 후 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등록 요건 검토: 농약 등록 경로 확인 및 데이터 갭 분석
등록자료 준비: 등록시험 계획 수립 및 등록 신청자료 작성
등록 후 관리: 등록 신청 후 절차 관리, 등록 갱신 및 변경 지원
제품의 특성과 예정된 사용 용도에 따라 등록 요건과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ACH24H는 제품 정보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등록 경로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하기
중국 농약 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른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REACH24H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