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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미등록 살생물제 판매시설 8곳 단속... 판매·유통 중단 명령

미국 살생물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 등록 이후에도 배합과 라벨, 유효성분의 사용 제한, 판매 및 유통 등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살생물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EPA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EPA, 미등록 살생물제 판매시설 8곳에 판매·유통 중단 명령

미국 환경보호청(EPA) 제4지역사무소는 애틀랜타 대도시권에서 미등록 살생물제를 불법 판매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EPA는 16차례의 현장 점검에서 8개 판매시설의 미등록 살생물제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시설에 판매·사용·제거 명령(Stop Sale, Use, or Removal Order, SSURO)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대상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중단하고 시중에서 제품을 전량 회수해야 합니다.

EPA가 2026년 7월 23일 공식 발표를 통해 밝힌 단속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Sniper: 유기인계 살생물물질인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DDVP)를 함유한 미등록 살생물제
    ※ 미국에서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으로 인해 디클로르보스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Sniper Flying Insect Killer: 비행 해충 방제용 미등록 살생물제

  • Green Leaf Powder Cockroach and Ant Killing Bait: 바퀴벌레 및 개미 방제용 미등록 살생물제

이번 사례는 EPA가 서류상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업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집행하여 부적합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살생물제 기업이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규제 준수 사항

1. EPA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미국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에 따라 등록 대상인 살생물제는 법률상 등록 면제 또는 EPA의 별도 허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없이 미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EPA 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 신청 전이거나 등록 신청 후 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최종 승인을 받기 전까지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유효성분의 규제 상태와 사용 제한 확인

제품에 함유된 각 유효성분의 법적 규제 상태, 허용된 용도 및 사용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규제 변경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품 배합, 방제 대상 해충, 사용 장소 및 사용 방법이 미국 적용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 국가에서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 판매를 위해서는 미국의 규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 실제 판매 제품과 등록 요건의 일치 여부 확인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배합 조성, 제품 식별정보 및 라벨 표시가 EPA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배합이나 라벨 수정, 제조시설 변경, 재포장 및 라벨 재부착에는 변경 사항에 따라 별도의 규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변경 사항별로 적용되는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통보 또는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유통 경로 관리 및 단속 대응 체계 구축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기업의 규제 준수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제품의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EPA가 판매·사용·제거 명령(SSURO)을 발령한 경우에는 명령의 적용 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명령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상 제품도 적절하게 관리하여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PA 등록 후 지속적인 규제 관리 필요

미국 살생물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EPA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도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규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부터 제품 배합과 라벨 관리, 수입, 유통 및 시판 후 관리까지 각 단계의 규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만 규제기관의 집행 조치, 판매 제한 및 제품 철수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ACH24H 서비스

REACH24H는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살생물제 기업을 대상으로 캐나다 보건부 살생물제규제국(PRD), 미국 환경보호청(EPA), 캘리포니아주 살생물제규제국(CDPR)의 규제 대응과 미국·캐나다 공동심사(Joint Review)를 위한 종합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ACH24H는 자체 기술팀과 북미 현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살생물제 등록 신청부터 등록 후 규제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최초 등록 이후에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실무적 지원을 이어갑니다.

북미 살생물제 규제 대응의 주요 역량

1. 등록자료 비용 분석 및 사전 데이터 갭 분석(DGA)

캐나다 「병해충 방제제품법(Pest Control Products Act, PCPA)」과 미국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FIFRA)」에 따른 살생물제 등록을 준비할 때는 규제 요건과 함께 등록자료 확보 및 사용에 따른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ACH24H는 등록 준비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갭 분석(Data Gap Analysis, DGA)을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자료, 추가 시험이 필요한 항목 및 자료 보상 의무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통제하도록 지원합니다.

2. 위해성평가 및 기술적 근거자료 작성

REACH24H의 독성학, 생태독성학, 환경 중 거동 및 농학 분야 전문가들이 등록 심사에 필요한 위해성평가와 기술적 근거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시험자료 제출 면제에 관한 과학적 근거(Data Waiver), 제품화학 평가 및 캐나다의 농업 환경을 고려한 제품 가치평가(Value Assessment) 자료 작성이 포함됩니다.

3. 미국·캐나다 공동심사를 활용한 시장 진출 지원

REACH24H는 미국 EPA와 캐나다 보건부 살생물제규제국의 공동심사 제도 및 국제적인 등록자료 상호인정 체계를 활용하여 양국의 등록 절차를 조율합니다.

살생물제 원제(Technical Grade Active Ingredient, TGAI), 일반 살생물제 제제, 생물살생물제 및 생물자극제 전반에 걸쳐 중복 시험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4. 등록 후 규제 관리 및 현지 대리인 서비스

REACH24H는 캐나다의 지속적 감독 정책(Continuous Oversight)과 변화하는 재평가 제도에 맞춰 등록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공식 현지 대리인(Local Representative/Agent) 서비스, 연간 규제 수수료 관리, 의무 사고 보고, 라벨 최신화 및 재평가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북미 살생물제 규제 대응 주요 서비스

  •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데이터 갭 분석(DGA): 목표 용도 검토, 자료 보호 요건 분석 및 상업적 사업성 평가 모델링

  • 캐나다 보건부 PRD 및 미국 EPA 등록자료 작성·제출: 동등성 평가 대상 살생물제 원제(TGAI), 신규 유효성분, 최종 사용 제제, 생물살생물제 및 공동심사 등록자료 준비

  • 자료 보상 서비스: PCPA 및 FIFRA에 따른 자료 가치평가, 보상 비용 산정, 협상 및 분쟁 대응 지원

  •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시험 관리 및 시험자료 제출 면제 근거 작성: 시험계획서 설계, 시험기관 선정 및 시험 모니터링, 과학적 면제 근거 작성

  • 라벨 전략 및 제품 가치평가: 북미 규정에 맞춘 라벨 작성, 규제 검토 및 제품 효능과 가치 입증자료 작성

  • 등록 후 유지관리: 등록 갱신, 재평가 및 특별심사 시 등록 유지 대응, 라벨 변경, 사고 보고 및 현지 대리인 서비스

문의하기

미국 및 캐나다 살생물제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기존 등록 제품의 규제 요건을 검토하려는 기업은 REACH24H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 등록자료 작성과 제출, 데이터 갭 분석, 자료 보상 비용 검토, 제품 배합 및 라벨 검토, 등록 갱신과 등록 후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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