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에 농약 제품을 출시하려는 해외 기업은 사업 방식에 적합한 등록 신청 주체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조한 농약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중국 현지에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신규 농약을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자격과 준비 요건이 달라집니다.
중국 농약 등록 신청 주체와 자격 요건
중국 농약 등록을 준비할 때는 먼저 어떤 자격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농약등록 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MARA)에 농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농약 생산기업, 중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 신규 농약 개발자로 구분됩니다.
신청 주체에 따라 자격 요건과 적용되는 사업 형태가 다릅니다. 신청 주체의 선정은 등록시험과 제출자료 준비뿐 아니라 향후 중국 내 농약 제조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등록 신청 주체 | 자격 및 적용 범위 |
|---|---|
| 농약 생산기업 | 중국에서 법에 따라 농약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 |
| 중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 | 해외에서 제조한 농약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해외 제조업체와 해외 무역회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공장·작업장 사진과 해외 등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신규 농약 개발자 | 중국 내에서 신규 농약을 연구·개발하는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신규 농약은 일반적으로 유효성분이 중국에서 아직 등록 승인을 받지 않은 농약을 뜻하며, 원제(모약)와 제제를 모두 포함 |
해외에서 제조한 농약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해외에서 농약을 제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 자격으로 농약 등록을 신청합니다.
해외 기업은 중국 내 기업에 원제(모약)나 제제의 제조·가공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해당 소분 작업에 필요한 생산허가를 보유한 중국 내 농약 생산기업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농약 등록증을 취득한 해외 기업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해 판매합니다.
중국 내 농약 제조를 계획하는 경우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농약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중국에 농약 생산기업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약 제조 업무는 법에 따라 농약 생산허가를 취득한 중국 내 농약 생산기업이 담당해야 합니다.
농약 생산허가 요건은 공장 소재지의 성급 농업농촌 주무부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과 생산 준비에 필요한 기간, 생산허가 취득 일정을 고려하여 중국 시장 출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 내 신규 농약 개발을 계획하는 경우
해외 기업이 중국 내 기업을 신규 농약 개발자로 지정해 농약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업의 신청인 자격과 제품의 연구개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농약 개발자는 중국 내에서 신규 농약을 연구·개발하는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신규 농약 개발자는 농약 등록 신청 단계에서 농약 생산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록 이후 실제로 농약을 제조하려면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법에 따른 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 단계부터 향후 농약을 제조할 기업과 생산허가 요건, 제조 방식을 확인하고, 등록 이후의 상업적 제조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농약 등록 신청 주체 선정 시 고려사항
중국 농약 등록 신청 주체를 선정할 때는 신청인 자격과 함께 중국 내 사업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제조 장소, 수입 방식, 현지 소분 필요 여부 및 사업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생산허가 요건과 규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를 결정한 후에는 등록 계정 신청, 시험용 시료의 수입·봉인 절차, 등록시험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전 준비사항은 후속 글인 「중국 농약 등록: 해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에서 다룹니다.
REACH24H의 중국 농약 등록 서비스
REACH24H는 기업의 제품 특성과 중국 내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농약 등록 경로 검토, 등록 신청자료 준비, 등록시험 조율 및 등록 절차를 지원합니다.
중국 농약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은 제조 장소, 중국 내 사업 방식, 등록 신청인 자격 등에 관해 REACH24H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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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24H는 중국 농약 등록을 준비하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 주체별 자격과 등록 경로를 검토하고, 신청자료 준비, 등록시험 조율 및 등록 절차를 지원합니다. 해외 제조·수출, 중국 내 제조 또는 신규 농약 개발에 따른 등록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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