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약 등록을 준비하는 해외 기업은 제품의 등록 요건 미충족, 증빙자료 간 불일치, 필수 시험자료 누락 등으로 기술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시험을 계획하고 신청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 농약 등록 정책 및 사용 제한
비선택성 제초제와 선택성 제초제의 혼합제: 중국 농약등록심사위원회(PREC)는 약제 비산, 오용 및 과다 살포 위험을 고려하여 두 유형의 제초제를 혼합한 제제의 등록시험 신고를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선택성 제초제의 라벨에는 농로, 논밭두렁, 과수나무 열 사이, 휴경지, 산림 경영지 및 임지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를 표준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통육종 방식으로 개발한 제초제 내성 작물용 농약: 전통 육종 방식으로 개발한 제초제 내성 작물은 내성 형질이 불안정하여 농약 등록 시 안전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제초제 내성 작물의 평가방식을 참고하여 4배 용량 처리법으로 작물 품종의 제초제 내성과 제초제의 작물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과립제 등록 제한: 토양에 과립제를 처리하여 지상부 병해충을 방제하는 방식은 처리 범위가 넓고 사용량이 많으며 방제 대상에 대한 선택성이 낮아 농약 사용량 감축, 방제 효과 향상 및 친환경 발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2025년 5월 19일 발표한 제911호 공고에 따라 과립제는 공고 부속서에 명시된 용도에 한해서만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합니다.
종자 분의·침지 처리와 살포에 모두 사용하는 제품: 종자 분의 또는 침지 처리와 살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종자처리용 제형으로 제조하지 않아도 종자 분의·침지 처리 용도로 등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자 코팅 처리는 제외됩니다.
2. 제품의 이화학적 특성 및 품질 규격
원제(모약)의 신고 함량과 5개 제조 배치 분석 결과 불일치: 등록 신청 시 신고한 원제(모약)의 유효성분 함량이 5개 제조 배치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성분 함량 수준 및 혼합비 요건 미충족: 중국 농업농촌부 제345호 공고 등 적용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적용 조건에서 유효성분 함량 수준 또는 혼합비가 3개를 초과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농업용 혼합제는 유효성분과 제형이 동일하고 혼합비가 유사한 기존 등록 제품이 있을 때, 신청 제품과 기존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비 차이가 1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등록시험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전용 농약의 등록시험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품 품질기준의 중대한 결함 또는 시험자료 불일치: 밀도 값이 시험성적서와 다르거나 필수 품질 규격 항목이 누락된 경우, 포장재 요건이 시험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형 설계 부적합: 성분의 조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신고한 제형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형 설계가 부적절한 경우
유효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오류: 명명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유효성분 함량이 각각 200g/L와 150g/L인 디콰트 액제에 '디콰트 디브로마이드 함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디콰트가 디콰트 디브로마이드를 지칭하므로 해당 표현은 명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등록자료 제출 전에는 신고한 제품 규격, 5개 제조 배치의 분석 결과 및 제품 품질기준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독성시험 및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독성시험 시료의 유효기간 초과 또는 시험자료의 신뢰성 문제: 시험 시료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시험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어 제출자료의 진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품질관리보고서로 시험 수행 당시 시료가 요구되는 품질 규격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시험성적서 내부에 내용상 불일치가 있는 사례를 포함.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보고서 누락: 농약 살포 작업자에 대한 건강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약효·약해
방제효과 부족: 성분이 대상 병해충 또는 잡초에 대해 효과가 거의 없거나 없는 경우
제형 선별을 위한 실내 독성시험 보고서 누락 또는 자료 불충분: 제형 선별을 위한 실내 독성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약효 포장시험의 품질 문제: 다음과 같이 시험 설계나 수행 결과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약제 처리 시기가 부정확하거나 시험 장소별 시험 설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험보고서 수가 요구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시험 시 처리약량이 유사한 기존 등록 제품의 등록 약량보다 현저히 적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신청한 처리 약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저항성 위험 평가자료 누락: 저항성 위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해시험(작물 안전성 시험)자료 누락 또는 안전성 위험: 약해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대상 작물에 대한 안전성 위험이 높은 경우
5. 작물잔류시험 및 농약 사용 조건
처리 약량 또는 사용 횟수가 잔류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 신청 시 제시한 사용량이나 사용 횟수가 작물잔류시험에서 평가한 범위를 초과하면 신청한 사용 조건에 따른 잔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효시험 결과를 근거로 신청한 처리 약량이 잔류시험에서 사용한 약량보다 많거나, 잔류시험에서는 2회 처리했지만 등록 신청 시 3회를 초과하는 사용 횟수를 제시한 경우에는 등록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잔류 위해성 평가 근거 부족: 제출자료만으로 잔류 위해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등록 신청 시 제시한 처리 약량과 최대 사용 횟수가 잔류시험에서 평가한 조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환경영향 및 환경 위해성 평가
환경 위해성 평가보고서 누락 또는 수용 불가능한 위해성: 환경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환경 위해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 위해성 평가보고서의 품질 문제: 평가 시 적용한 계산방법이 NY/T 3150-2017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주요 대사산물·분해산물의 생태독성시험 자료 누락: 원제(모약) 등록 시 주요 대사산물 또는 분해산물에 관한 생태독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론
중국 농약 등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제품의 이화학적 특성 및 품질 규격, 독성시험, 약효시험, 잔류시험 및 환경 위해성 평가자료 간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한 시험자료가 신청 제품의 규격과 예정된 사용 조건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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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24H는 중국 농약 등록을 위한 등록 경로 검토, 기존 시험자료의 데이터 갭 분석(DGA), 등록시험 계획 수립, 등록자료 작성 및 위해성 평가를 지원합니다. 등록 신청 후 기술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보완과 질의 대응도 지원합니다.
중국 농약 등록자료의 적합성, 기존 시험자료의 활용 가능성 및 추가 시험 필요 여부는 REACH24H Kore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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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MARA Announcement No. 911: Controls on Granule Pesticide Products (19 May 2025; official gazette, page 124; in Chinese)
MARA Announcement No. 345: Pesticide Registration Study Filing (16 October 2020; in Chinese)
MARA Decision Amending and Repealing Certain Rules (15 July 2025; in Chin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