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특정 분말 형태의 이산화티타늄(TiO₂)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기존 규정을 취소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기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향후 EU의 화학물질 분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배경: 프랑스의 제안부터 EU 발암물질 분류까지
2016년,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은 이산화티타늄을 흡입성 발암물질로 분류할 것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해성평가위원회(RAC)는 해당 제안을 지지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이를 근거로 직경 10μm 이하의 입자가 1% 이상 포함된 분말형 이산화티타늄을 발암성 의심 물질(Category 2)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H351(흡입 시 발암 가능성)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계 반발 및 EU 일반법원의 판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발암물질 분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하위사용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계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의 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집행위원회가 과학적 연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질의 유해성 분류는 물질의 내재적 속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CLP 규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2025년 8월 1일)
EU 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정부는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일반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과학적 근거 평가 과정의 명백한 오류: 집행위원회가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재적 속성 원칙 재확인: 물질의 위험성이 특정 물리적 형태(분말 등)에만 국한되고 화학적 본질과 관련이 없다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계 및 EU 규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화학, 코팅제, 식품, 장난감, 의약품, 화장품 등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는 여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입자 크기의 이산화티타늄 분말 제품에 발암물질 경고 라벨을 표시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EU 규제기관의 향후 화학물질 분류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도입 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판단 논리가 필요하며, 해당 결정은 사법적 검토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주의사항
이번 판결로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기존 발암물질 분류가 취소되었지만, 모든 용도의 사용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REACH 등 기존 규제에 따라 건강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향후 더욱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다면 프랑스나 ECHA가 이산화티타늄의 발암물질 재분류를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티타늄을 취급하는 기업과 업계 전문가는 과학적 평가 결과와 규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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