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의 실사(Due Diligence) 열풍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닌 전 세계 공급망 구조 전반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실사는 더 이상 기업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며, 이제 EU 시장 진출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실사(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수년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 광물 공급망을 위한 책임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을 통해 리스크 기반의 단계적 실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기업이 식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성법(Soft Law)”의 토대를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실사 개념이 자리잡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사전에 증명하는 것이 실사의 핵심입니다.
왜 지금 실사를 해야 하나? 단지 윤리적인 것이 아닌 법적 의무로 전환!
기존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거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거나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EU는 실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경성법(Hard Law)" 으로 전환하며, 관련 법령을 연이어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목표 달성과 경제의 지속 가능 전환을 위해 모든 기업이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U 실사 관련 핵심 법령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CSDDD는 OECD 실사 지침을 법제화하여, 기업이 전체 가치사슬(공급망 및 일부 유통망 포함)에 대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EU 신 배터리 규정 (Regulation (EU) 2023/1542)
배터리 및 핵심 원료(코발트, 리튬, 니켈, 흑연 등)의 공급망에 대해 책임 있는 조달 여부를 실사로 검증해야 합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EUDR (Regulation (EU) 2023/1115)
커피, 카카오, 목재 등 특정 상품의 수입·수출 시, 제품이 산림벌채 및 황폐화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 가지 법령 비교 정리
| 항목 | EU 신 배터리 규정 | EU 산림전용방지법 (EUDR)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
|---|---|---|---|
| 법령 번호 | Regulation (EU) 2023/1542 | Regulation (EU) 2023/1115 | Directive (EU) 2024/1760 |
| 공표일 | 2023년 7월 28일 | 2023년 6월 9일 | 2024년 5월 7일 |
| 실사 의무 적용일 | 2025년 8월 18일 | 대기업: 2025년 12월 30일 SMEs: 2026년 6월 30일 | 회원국 국내법 반영: 2026년 7월 25일 대기업: 2027년 7월 1일 기준 충족 중견기업: 2028년 7월 1일 기준 충족 규제 대상 모든 기업: 2029년 7월 1일 |
| 실사 대상 |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 특정 상품(커피, 코코아, 목재 등)의 전체 공급망 | 전체 가치사슬 (자체 운영, 자회사, 공급망, 일부 유통망 포함) |
| 실사 중점 | 인권·환경 리스크 기반 책임조달 | 산림벌채 및 황폐화 방지, 합법성 | 인권, 아동/강제노동,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포괄 |
| 목적 | 지속가능한 배터리 산업, 순환경제 촉진 | 산림 보존, 지속가능 농림업 | 기업 책임 강화, 인권·환경 통합 경영 |
| 법적 책임 | 시장감시, 벌금 | 벌금, 제품 몰수, 시장 퇴출 | 과징금(매출 비례), 민사소송, 공공 조달 배제 등 |
기업은 실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CSDDD 지침에 따르면, 실사는 리스크 기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절차로 수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정책 및 관리체계 구축
실사를 위한 전사적 정책 수립 → 기업 관리 시스템에 통합인권·환경 리스크 파악 및 평가
노동권, 안전, 오염, 생태 파괴 등 리스크 항목 조사 및 평가리스크 예방·완화 조치
리스크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사전 예방 및 영향 최소화조치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실사 조치가 실제로 효과 있는지 정기 점검 및 개선정보 공개 및 소통
실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투명하게 공유피해 보상 및 복구 조치 마련
실질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 및 보상 방안 마련·시행
실사는 이제 선택 가능한 CSR이 아니라 시장 진입과 지속 성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기업은 공급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사를 경영 시스템에 통합하여, 투명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만 EU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의 실사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실무 지침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REACH24H의 콘텐츠를 통해 각 법령별 실사 항목과 실행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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