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CSCL)에 따른 2027년도 소량 신규화학물질(SVE, Small Volume Exemption) 및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LVE, Low Volume Exemption)의 신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2027년도 SVE 신고 일정을 제1차부터 제7차까지, LVE 수량 확인 신청 일정을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발표했습니다. 두 제도는 접수 기간, 제출 방식, 결과 통지 시점 등이 다르므로 기업은 신고 대상 물질과 제조·수입 계획을 고려하여 신청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일본 정부의 공통 사업자 인증 시스템인 GビズID(G Biz ID)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적용되는 제출 방식에 맞춰 최신 신고 시스템(ver.7.03)을 사용해야 합니다.
REACH24H는 접수 기한 경과 또는 시스템 요건 미충족으로 신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2027년도 신고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7년도 SVE·LVE 신고 일정
1. SVE: 소량 신규화학물질
2027년도 SVE 신고 일정은 총 7차례로 확정됐습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3·5·6차에는 전자신고만 가능합니다.
| 차수 | 전자 제출 | 광디스크 제출 | 서면 제출 | 확인/미확인 통지서 도착 예정일 |
|---|---|---|---|---|
| 제1차 | 2027년 1월 15일~1월 28일 | 1월 15일~1월 22일 | 1월 15일~1월 22일 | 2027년 3월 29일까지 |
| 제2차 | 4월 1일~4월 14일 | 접수 불가 | 접수 불가 | 2027년 5월 25일경 |
| 제3차 | 6월 1일~6월 14일 | 접수 불가 | 접수 불가 | 2027년 7월 16일경 |
| 제4차 | 7월 1일~7월 14일 | 7월 1일~7월 9일 | 7월 1일~7월 9일 | 2027년 8월 27일경 |
| 제5차 | 9월 1일~9월 14일 | 접수 불가 | 접수 불가 | 2027년 10월 25일경 |
| 제6차 | 10월 20일~11월 1일 | 접수 불가 | 접수 불가 | 2027년 12월 8일경 |
| 제7차 | 11월 22일~12월 3일 | 11월 22일~11월 29일 | 11월 22일~11월 29일 | 2028년 1월 19일경 |
참고: 결과 통지일은 일본 당국이 안내한 통지서 도착 예정일입니다. 제1차 전자신고는 서류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2027년 1월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LVE: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
2027년도 LVE 수량 확인 신청 일정은 총 10차까지 확정됐습니다. 아래 일정은 신규화학물질의 판정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연도의 제조·수입 예정 수량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 차수 | 전자 제출 | 광디스크·서면 제출 |
|---|---|---|
| 제1차 | 2027년 2월 10일~2월 18일 | 2월 10일~2월 16일 |
| 제2차 | 4월 15일~4월 21일 | 전자 제출과 동일 |
| 제3차 | 5월 19일~5월 25일 | 전자 제출과 동일 |
| 제4차 | 6월 18일~6월 24일 | 전자 제출과 동일 |
| 제5차 | 7월 16일~7월 23일 | 전자 제출과 동일 |
| 제6차 | 접수 불가 | 8월 26일~8월 31일 (서면 제출만 가능, 대상 제한) |
| 제7차 | 10월 15일~10월 21일 | 전자 제출과 동일 |
| 제8차 | 11월 12일~11월 18일 | 전자 제출과 동일 |
| 제9차 | 12월 17일~12월 23일 | 전자 제출과 동일 |
| 제10차 | 2028년 1월 21일~1월 27일 | 전자 제출과 동일 |
참고: 확인통지서는 각 접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약 1개월 후 발송될 예정입니다.
제6차는 2027년 7월 8일 화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확인 신청만 접수하며, 서면 제출만 허용됩니다.
신규화학물질 판정통지서를 받은 달에 LVE 수량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판정통지서 자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VE·LVE 신고 시 유의사항
① SVE·LVE 확인의 유효기간 및 연도별 갱신
SVE와 LVE의 신고 확인은 회계연도별로 관리되며,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효력이 만료됩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7년 4월 1일 이후에도 신규화학물질을 계속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2027년도 신고 및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② 확인통지서 수령 후 제조·수입 원칙
일본 당국이 명시적으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은 확인통지서를 받은 후에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2027년도 제1차 신청에서 확인통지서를 미리 받더라도 2027년 4월 1일 이전에는 해당 확인에 따른 제조·수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G Biz ID 전자신고 및 최신 시스템 사용 요건
2027년도 SVE·LVE 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과 함께 전자신고에 필요한 계정 및 시스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당국은 기존 신청자 코드(申出者コード)를 폐지하고 신규 발급 및 변경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일본 정부의 공통 사업자 인증 시스템인 G Biz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REACH24H는 기업들이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G Biz ID 계정 사전 신청: 전자신고를 처음 이용하는 기업은 계정 발급 지연으로 신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G Biz ID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계정 유형 확인: 화심법(CSCL) 전자신고에는 G Biz ID Prime(GビズIDプライム)과 G Biz ID Member(GビズIDメンバー) 계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심사 기간 고려: 이미 Prime 계정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계정의 권한으로 Member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Prime 계정이 없는 기업은 일본 디지털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일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신 신고 시스템 사용: 신청 소프트웨어는 ver.7.03을 사용해야 하며, ver.7.02 이하 버전으로 작성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SVE는 전자신고와 광디스크 제출 모두에 적용되며, LVE는 전자신고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신고 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한 및 우편 제출 요건 확인: 전자신고는 가급적 접수 마감일 1~2일 전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광디스크 및 서면 신고는 간이등기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당일의 우편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일본 당국은 접수 시작일 이전에는 서류를 발송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ACH24H의 일본 화심법(CSCL) 규제 대응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일본 화학물질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일본에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화심법(CSCL)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및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SVE·LVE 신고 요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고 자료 준비 및 검토: 물질 정보, 신고 서류 및 기술자료의 준비와 검토를 지원합니다.
G Biz ID 계정 신청 안내: G Biz ID Prime 및 Member 계정의 신청 절차와 사용 요건을 안내합니다.
SVE·LVE 신고 일정 수립: 제조·수입 계획과 물질 목록을 고려하여 제조·수입 계획에 맞는 접수 시기를 정하고 신청 기한을 관리합니다.
일본 화심법(CSCL) 규제 준수 상담: 화심법의 주요 요건을 안내하고, 신고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준수 문제를 검토합니다.
2027년도 일본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은 신고 예정 물질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SVE·LVE 적용 여부와 신고 방식, 제출자료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수입 계획에 맞춰 신청 시기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기
REACH24H는 일본 화심법에 따른 SVE·LVE 신고 대상 여부 검토, 신규화학물질 신고 자료 준비, G Biz ID 계정 신청 안내 및 2027년도 신고 일정 수립을 지원합니다.
일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SVE·LVE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