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8년 개정된 「식품위생법(법률 제46호)」에 따라 식품 기구·용기·포장재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이하 PL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PL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정 이력,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PL 제도 도입 및 개정 이력
2020년 4월 28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시 제196호를 통해 식품접촉용 합성수지 및 첨가제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PL) 초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제도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5년의 유예기간
PL 제도에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일본 시장에서 생산·판매·수입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유예기간 동안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지속적인 개정
유예기간 동안 후생노동성은 PL에 포함된 물질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사용 예정 물질의 PL 등재 요청과 의견 제출을 장려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차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4월 26일에는 기존 중합체 중심의 규제 방식에서 단량체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에는 식품접촉 기구·용기·포장용 물질 목록의 개정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PL 제도 적용 대상
적용 대상
플라스틱 및 코팅제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중합체). 단, 비열가소성 고무는 제외
최종 제품에 잔류하며 합성수지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비적용 대상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물질(예: 중합 반응 보조제, 촉매 등)
기초 중합체 원료 단량체 내 불순물 및 첨가제
포지티브 리스트 구성(2023년 3월 6일 개정 초안 기준)
1. 기본 수지 목록(표 1)
표 1은 단량체, 반응물 및 사용 제한을 포함한 기본 수지 목록입니다. 기본 수지는 단량체의 종류와 고분자의 특성에 따라 그룹 1~5로 구분됩니다.
| 폴리머 그룹 | 특징 및 분류 기준 |
|---|---|
| 그룹 1 | 내열 온도 ≥ 150℃ |
| 그룹 2 | 주요 단량체가 방향족류(예: 단순 방향족, 이방향족 등)인 경우 |
| 그룹 3 | 내열 온도 < 150℃, 주요 단량체에 아세트산, 알코올, 산 등을 포함하는 경우 |
| 그룹 4 | 주요 단량체가 에폭시계(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등)인 경우 |
| 그룹 5 | 도막용 폴리머에만 사용되며, 도막 형성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
각 그룹의 기본 수지는 다시 여러 범주로 세분화됩니다. 그룹 1~4의 폴리머(예: 1a~1i, 2a~2c 등)는 기본 수지 합성에 필요한 단량체, 선택 물질(단량체, 출발 물질, 가교제 등), 선택 화학적 처리 물질로 구분됩니다.
그룹 5 폴리머는 주로 도막 형성용 코팅 재료를 포함합니다. 그룹 내에서 하나 이상의 폴리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 화학물질과 반응시켜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 또는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첨가제 목록(표 2)
표 2에는 표 1에서 허용된 기본 수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에서 기본 수지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가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첨가제별 일련번호, 명칭, CAS 번호, 5개 수지 그룹별 사용량 제한 및 특정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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