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CDPA)은 접수된 민원 중 일부를 공식 답변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개된 질의응답 71건 중 42건이 소독제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소독제품 관련 질의응답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규정의 실제 적용 사례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공식 답변은 개별 민원에 대한 회신이므로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제품별 특성이나 구체적인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성급 관할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답변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원문을 별도로 인용했으며, 나머지는 질문 유형별로 요약했습니다.
1. 소독제품 분류목록에 없는 제품의 규제 적용 여부
국가질병예방통제국에 접수된 소독제품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규제 적용 범위에 관한 문의입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소독제품 분류목록」(消毒产品分类目录)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은 소독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소독제품 표시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제품에는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번호를 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소독제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경렌즈용 김서림 방지 물티슈
유아용 물티슈
주방용 종이 및 행주
세안 타월, 코튼 타월 및 압축형 제품
일회용 침구류
일회용 양말
습식 화장지 및 화장실용 물티슈
신발, 주방용품, 반려동물 및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물티슈
진드기 및 머릿니 제거용 제품
수유패드 및 일회용 속옷
위 제품은 모두 「소독제품 분류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산화염소 발생 장치에 관한 답변에서도 제품의 용도에 따른 분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은 가정 내 포름알데히드 분해용 이산화염소 발생 장치에 국가표준 GB 28931—2024가 적용되는지 문의했습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해당 제품을 소독제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표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답변에서는 제품의 용도가 소독제품 분류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GB 15979—2024의 적용 대상
일회용 위생용품의 위생기준을 규정한 중국 국가표준 GB 15979—2024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의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GB 15979—2024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안 타월 및 클렌징 타월
압축형 타월 및 코튼 타월
일회용 침구류
일회용 양말
습식 화장지 및 화장실용 물티슈
얼룩 제거용 및 신발용 물티슈 등 물품 세척용 물티슈
「소독제품 분류목록」과 GB 15979—2024의 적용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 제품에는 해당 국가표준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소독제품 신고의 법적 성격
중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2024년 12월 17일 공식 답변에서 소독제품 위생안전평가보고서의 온라인 신고는 행정승인이 아닌 신고 및 사후 감독·점검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답변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消毒产品卫生安全评价报告网上备案为告知、备而待查性质,不属于行政审批。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소독제품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国卫监督发〔2015〕90号) 제2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위생안전평가보고서의 진실성, 유효성 및 완전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소독제품 책임단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 대상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의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 의무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의료용 장갑 및 손가락 보호대: 의료기기 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업체는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식기류: 국가 공업제품 생산허가를 받은 제조업체는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용 장갑 관련 답변에서는 「소독제품 분류목록」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분류목록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에 사용하는 장갑과 손가락 보호대가 포함되며, 식품 취급용 폴리에틸렌(PE) 장갑은 제외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소독제품을 신고할 때 중국의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 소독제품의 신고 시에는 생산국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가 허용된다는 증빙서류와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존 소독제품 규정의 효력
현행 국가표준보다 먼저 제정된 소독제품 규정의 효력에 관한 문의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다음 세 가지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독제품 표시 및 사용설명서 관리규정」(卫监督发〔2005〕426号): 소독제품 표시 및 사용설명서에 관한 국가표준 GB 38598—2020과 함께 적용됩니다.
「소독제품 검사규범」(卫法监发〔2003〕44号): 계속 적용됩니다.
「위법 효능 표시 및 의약품 첨가 특별 단속에 관한 통지」(卫办监督发〔2009〕42号): 계속 적용됩니다.
6. 개별 제품의 신고 판단은 성(省)급 관할기관 담당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개별 제품의 신고 요건이나 제출자료의 적합성에 관한 문의를 성급 질병예방통제부서에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실제 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순함량 변경: 신고한 소독제의 순함량을 변경하여 판매할 경우 추가 신고 필요 여부
항균 스프레이 사용설명서: 기업이 작성한 사용설명서의 규정 적합성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신소재·신공정 기술·새로운 살균 원리를 이용해 제조한 소독제와 소독기기는 국무원 질병예방통제부서의 위생허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소독제·소독기기 및 항균·억균제제는 성급 인민정부 질병예방통제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기타 주요 질의응답
항균제제의 원료 요건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항균제제에 사용하는 원료가 다음 규정과 표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회용 위생용품 위생기준
국가표준 GB 38456—2020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규범」(2009년판)
2003년 발표된 규정(卫法监发〔2003〕41号) 등
종이제품의 위생허가번호 표시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소독제품 생산기업 위생허가번호(消字号)를 표시하는 종이제품의 범위에 관해 GB 38598—2020 제3.12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종이류(纸巾(纸))에는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얼굴용 티슈
냅킨
휴대용 티슈
핸드타월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厕用卫生纸)는 제외됩니다.
제품표준 표시 관련 관할기관
제품 포장에 GB 15979—2024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표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업표준 및 제품표준의 표시사항은 「표준화법」에 따라 표준화 담당기관이 관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표준에 관한 문의는 다음 담당기관으로 안내했습니다.
GB/T 27728: 중국경공업연합회
GB 43631: 중국 공업정보화부
GB 18401: 해당 국가표준의 기술위원회
수입 서류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관한 사항이 소관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국 외교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GB 38456—2020 제4.3항의 효력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은 GB 38456—2020 제4.3항이 현재도 유효하며, 조항에 오류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 수록된 의약품과 그 의약품과 명칭이 동일한 원료를 제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번 질의응답에는 소독제품의 분류, 국가표준 적용 범위, 신고 절차 및 관할기관별 업무에 관한 판단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각 답변은 개별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제품별 특성이나 신고자료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신고를 담당하는 성급 질병예방통제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중국 수출용 소독제, 소독기기 및 항균·억균제제의 제품 분류, 신고 대상 여부, 위생안전평가보고서 작성·신고, 생산기업 위생허가 적용 여부 및 제품 표시사항 검토는 REACH24H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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