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공급되는 화학 혼합물에는 제품의 조성과 유해·위험 특성, 제조 및 수입 활동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품명이 「위험화학품 목록」에 없더라도 유해·위험성 확인, 위험화학물질 등록, 중국어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및 안전 라벨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 등재 여부나 성분 함량만으로는 모든 규제 의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합물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은 제품의 조성과 유해·위험 특성, 중국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실제 사업 활동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목록 등재 여부나 성분 함량만 확인해서는 모든 혼합물의 규제 의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CRAC China 2026에서는 이러한 혼합물의 규제 요건과 실제 취급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MEM) 산하 국가화학품등록센터의 Chen Jinhe 전문가는 화학 보조제의 유해·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 화학제품처럼 보관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발표와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유해·위험성 분류의 근거자료, 위험화학물질 등록 및 SDS를 비롯해 중국 현지 재포장, 보관, 세관 신고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Chen Jinhe의 발표와 현장 질의응답, 중국 공식 규정을 바탕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중국 현지 사업자가 화학 혼합물을 수입하거나 취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실무 검토 항목은 REACH24H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권고사항입니다.
화학 혼합물의 유해·위험 특성과 취급 활동부터 확인
Chen Jinhe가 소개한 현장 점검 사례에는 개시제, 발포제, 수처리제 등의 화학 보조제가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명칭이나 용도 설명만으로 적용해야 할 안전관리 요건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 화학 혼합물을 공급하는 기업은 선적 전에 중국 수입업체가 제품의 조성과 유해·위험 특성을 파악하고, 예정된 보관 및 취급 조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Chen Jinhe는 발표에서 이 법 제124조를 언급했습니다. 제124조는 위험 특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임의로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혼합물의 위험 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조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기존 근거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험 특성 감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험화학품 목록」 등재 성분이 70% 미만인 혼합물의 등록 의무 판단
「위험화학품 목록」에 등재된 주요 성분의 합계 함량이 70% 미만이더라도 위험화학물질 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화학품 목록(2015년판) 시행 지침」 제5항과 제6항은 혼합물의 조성과 위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합물의 조성 및 위험 특성 | 규제 적용 기준 |
|---|---|
| 주요 성분이 모두 「위험화학품 목록」에 등재된 위험화학물질이며, 그 질량비 또는 부피비의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 위험화학물질로 간주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 위험화학물질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주요 성분이 모두 목록에 등재된 위험화학물질이지만 그 합계 함량이 70% 미만이거나,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적용되는 위험 특성 감정 및 분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감정 및 분류 결과 위험화학물질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
시행 지침 제6항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혼합물이나 화학물질이 감정 및 분류 결과 위험화학물질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위험화학물질 등록을 해야 하지만, 관련 안전행정허가 절차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합물이 「위험화학품 목록」의 특정 항목에 직접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 계산만으로 목록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위험화학품 목록」 제2828항의 적용 범위도 논의됐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제2828항은 혼합물에만 적용됩니다.
기업은 현재 유효한 목록 항목과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규정 변경 가능성이 논의됐더라도 이를 현행 규제 의무의 면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목록 적용 여부를 검토한 기록에는 판단에 사용한 목록 항목이나 규정, 혼합물의 조성 정보, 판단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입업체는 이러한 기록을 활용해 목록 등재 여부뿐 아니라 혼합물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성 감정 및 분류가 필요한 경우
중국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감정 및 분류 관리방법」(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60호)에 따르면, 다음 화학물질은 물리적 위험성 감정 및 분류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험화학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을 하나 이상 포함하지만, 화학물질 전체의 물리적 위험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위험화학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물리적 위험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과학 연구 또는 제품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고, 연간 생산량 또는 사용량이 1톤을 초과하며, 물리적 위험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 절차에서는 물리적 위험성 감정보고서와 물리적 위험성 분류보고서를 구분합니다.
감정 및 분류 대상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감정기관에 물리적 위험성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기관은 시험 및 판정 결과를 기재한 감정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감정보고서와 그 밖의 물리적 위험성 자료를 근거로 분류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분류보고서는 화학품등록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자료의 유해성 분류 활용 가능 여부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기존 자료를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감정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Chen Jinhe는 자료의 유효성과 유해성 분류 결과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확보한 자료의 출처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계산 방법을 활용했다면 그 근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고려하여 REACH24H는 해외 공급업체가 기존 시험자료를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문서로 정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험자료가 개별 성분, 유사한 조성의 제품 또는 실제 공급하는 혼합물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시험 시료와 실제 판매 제품의 조성, 농도 범위 및 물리적 형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해성 분류 결과를 뒷받침하는 분류 기준, 시험자료 및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분류 결과가 분류보고서, 중국어 SDS, 안전 라벨 및 등록정보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해외에서 작성한 SDS나 시험보고서가 중국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위험성 감정 절차를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자료의 적용 가능성과 제60호령에 따른 감정 및 분류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하면 기존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분류 결과와 추가 증빙자료 또는 감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 위험화학물질 혼합물의 등록 주체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법」 제86조에 따르면, 위험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위험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위험화학품 등록관리방법」(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53호)에 따라 중국 수입업체는 최초 수입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는 실제 중국 수입업체가 어느 기업인지, 등록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규제 담당자는 정확한 제품 조성과 유해·위험 특성 자료를 전달하여 등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의 책임과 정보 공유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화학물질 등록정보에는 유해·위험성 분류 및 라벨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주요 용도, 유해·위험 특성, 저장·사용·운송 시 안전 요건,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가 포함됩니다.
등록 시에는 실제 제품과 일치하고 중국 국가표준을 충족하는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와 안전 라벨도 제출해야 합니다.
혼합물의 경우 제품명, 조성 정보 및 유해·위험성 판단 결과를 공급업체의 기록, 감정보고서, 등록정보 및 중국어 SDS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ACH24H는 중국 위험화학물질 등록서비스를 통해 목록 적용 여부 확인, 유해·위험성 확인 및 중국 수입업체의 등록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중국 현지 재포장 시 적용되는 추가 요건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벌크 액체를 중국으로 수입한 후 현지에서 소형 용기에 재포장하는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해외 공급업체가 혼합물을 벌크 형태로 공급하고 중국 현지 파트너가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험화학품 경영허가 관리방법」 제37조에 따르면, 위험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소분하거나 용기에 충전한 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비위험화학물질인 용제로 희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 관리방법이 적용됩니다.
중국 현지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현지 파트너가 수행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제품의 포장만 변경하는지
제품을 희석하거나 다른 성분과 배합하는지
그 밖의 가공 작업을 수행하는지
벌크 제품과 최종 제품을 보관하는지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필요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과 사업장의 시설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화학물질 등록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재포장, 판매 또는 보관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CH24H의 중국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증 신청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응급관리부는 2026년 9월 21일 「위험화학품 경영허가 관리방법」 개정 의견수렴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량 수입 시 위험화학물질 등록 면제 여부
위험화학물질은 수입량이 적거나 시험용 샘플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Chen Jinhe는 현장 발표에서 「위험화학품 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록 면제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제87조는 연구개발 또는 시험생산 및 시험판매 과정에서 수량이 적고 배출량과 노출 수준이 낮은 위험화학물질 등에 대해 등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방법은 중국 응급관리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별도로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제87조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확인하고, 판단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어 SDS와 안전 라벨은 실제 혼합물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법」 제31조에 따르면, 위험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실제 제품에 맞는 중국어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제공하고, 제품 포장에 중국어 안전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SDS와 안전 라벨은 모두 중국 국가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작성한 SDS는 중국용 자료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규정에 맞는 SDS를 작성하려면 단순히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용되는 유해성 분류 기준과 제품 정보, 중국 현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ACH24H는 화학 혼합물의 SDS와 안전 라벨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 사항 |
|---|---|
| 제품 식별정보 | SDS, 안전 라벨, 등록정보 및 실제 공급 제품의 제품명과 제품코드를 서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
| 조성 정보 | 혼합물의 유해성 분류를 뒷받침할 성분 정보와 농도 범위가 확보되어 있는지 |
| 유해성 분류 결과 | SDS와 안전 라벨에 중국의 적용 분류 기준 및 확보된 감정자료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지 |
| 취급 및 보관 | 실제 혼합물의 유해·위험 특성, 혼재 금지 물질 및 예정된 사용 조건을 고려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
| 공급업체 및 비상대응 정보 | 연락처와 비상대응 체계가 중국 현지 공급망의 상황에 적합한지 |
| 문서 버전 관리 | 수입업체와 하위사용자가 최신 문서를 식별하고, 문서의 발행 및 개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지 |
REACH24H는 중국 SDS 및 GHS 서비스를 통해 중국 규정에 맞는 SDS와 안전 라벨의 작성 및 검토를 지원합니다.
중국 세관이 혼합물의 「위험화학품 목록」 적용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CRAC China 2026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혼합물의 「위험화학품 목록」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세관으로부터 혼합물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SDS에 명시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와 중국 수입업체는 SDS를 수정하기 전에 제품의 유해·위험성 분류와 목록 적용 여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2020년 제129호 공고는 「위험화학품 목록」에 등재된 수출입 위험화학물질의 검사 및 제출자료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9호 공고에 따르면, 수입 위험화학물질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수입 신고 시 화물의 특성과 위험성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신고 품목별로 요구되는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REACH24H는 실제 수입 제품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명자료로 정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토한 「위험화학품 목록」 항목
혼합물의 조성과 성분별 농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유해·위험성 분류 또는 물리적 위험성 감정 기록
검토에 사용한 자료가 실제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지 여부
SDS에 목록 등재 여부를 기재할 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문구를 수정할 경우 중국 수입업체와 협의하고, 안전 라벨 및 세관 신고 정보와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SDS 문구만 변경하면 다른 제출자료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정보는 보관 및 사용 단계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Chen Jinhe가 소개한 현장 점검 사례는 서류 작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화학물질 재고 관리, SDS와 안전 라벨, 혼재 보관에 따른 위험,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도 다뤘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화학품 안전법」의 두 가지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도 중국 수입업체와 고객사에 제품을 인계할 때 유해·위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합물을 인수하거나 보관 및 사용하는 담당자가 실제 작업에 필요한 유해·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형 포장 제품의 창고 보관 요건
CRAC China 2026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향수, 에어로졸 등 소형 포장 제품의 운송 및 보관 요건이 논의됐습니다.
운송 규정에 따라 일부 요건을 면제받더라도 창고 보관 요건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n Jinhe는 운송과 보관에 적용되는 요건을 각각 검토하고, 한 장소에 보관하는 제품의 총량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화학품 안전법」 제41조와 제42조는 위험화학물질의 전용 보관장소, 보관 방식과 수량, 입출고 확인 및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와 중국 현지 파트너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유해·위험성 분류
개별 용기 또는 포장 단위의 크기
창고 내 최대 보관량
보관시설의 배치
함께 보관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
개별 용기의 용량만으로는 창고 전체의 보관량에 따른 위험과 다른 물질과의 혼재 보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관 요건과 별개로, 혼합물의 조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시험자료와 문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화학품 안전법」에 따르면, 위험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적시에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해·위험 특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SDS와 안전 라벨도 개정해야 합니다.
REACH24H의 중국 화학 혼합물 규제 대응 서비스
중국에 화학 혼합물을 공급하는 해외 제조업체와 중국 현지 파트너는 제품의 조성과 유해·위험 특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와 실제 공급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ACH24H는 다음과 같은 중국 화학 혼합물 규제 대응 업무를 지원합니다.
「위험화학품 목록」 적용 여부 검토 및 유해·위험성 확인
필요한 경우 적격 감정기관과의 물리적 위험성 감정 업무 조율
중국 수입업체의 위험화학물질 등록 지원
중국 규정에 적합한 SDS 및 안전 라벨 작성과 갱신
규제 요건을 검토하려면 현재 보유한 SDS, 혼합물의 조성과 유해·위험 특성 자료, 중국 수입업체 정보, 예정된 사업 활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재포장, 희석, 판매 또는 보관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활동에 관한 정보도 함께 알려주어야 실제 공급 방식에 맞는 규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는 등록 및 수입 서류에 유해·위험성 판단 근거를 반영하고, 고객사에 제품 취급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중국으로 화학 혼합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제조 또는 수입할 계획이 있다면 REACH24H에 위험화학품 목록 적용 여부, 물리적 위험성 감정 및 분류, 위험화학물질 등록, 중국어 SDS 및 안전 라벨 작성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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