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화학물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445명 중 442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92.47%였으며,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최종 개정안은 총 7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2025년 5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비교하면 4개 조항이 삭제됐으며,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화학물질 등록,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추적성 강화 및 녹색화학 원칙 적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베트남 「화학물질법」 주요 개정사항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부처와 관련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분산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투자법」 및 「과학기술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화학산업 투자 인센티브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화학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강화합니다.
조직 및 개인이 관할 기관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갱신 의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조정합니다. 이는 결의안 제57-NQ/TW호의 방향에 부합하고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수입과 해당 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서비스에 대한 검사조치를 보완합니다.
또한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조직과 개인은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 목적과 수요를 등록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대응 관련 정책의 적용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한정합니다.
전자송장 및 제품 추적관리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추적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화학산업에 녹색화학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 일정
개정 「화학물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화학물질 보관·저장 서비스 자격 증명서 관련 규정은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 「화학물질법」의 주요 의미
베트남 산업무역신문(Industry and Trade Newspaper)에 따르면, 이번 「화학물질법」 개정은 화학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과 사회·경제 성장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베트남은 화학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추적성 및 녹색화학 원칙 적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 관리와 신규화학물질 등록,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사용 목적 및 수요 등록 등이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기업은 향후 세부 시행규정과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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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학물질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 대응 또는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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