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식품접촉 플라스틱 관련 개정 규정 2건을 발표했습니다.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6/2412는 규정 (EU) No 10/2011의 포지티브 리스트(EU 허용물질 목록)에 신규 물질 4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규정 (EU) 2026/2376을 통해 재생 플라스틱에 관한 기존 규정 (EU) 2022/1616을 개정하고, 적합성 선언서 작성, PET 투입원료 검증, 수입 서류 제출 및 재활용 설비 등록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두 규정은 2026년 10월 29일 EU 관보에 게재됐으며, 2026년 11월 18일부터 됐습니다. 개정된 적합성 선언서 요건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원료 공급업체, 재활용업체, 가공업체 및 EU 수입업체는 제품 배합, 생산 단계와 공급망 문서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일정 및 변경사항
시행일: 2026년 11월 18일
포지티브 리스트 신규 등재 물질: 4종
적합성 선언서 경과조치: 2027년 2월 및 5월
포지티브 리스트에 신규 물질 4종 추가
규정 (EU) 2026/2412는 규정 (EU) No 10/2011의 부속서 I을 개정해 신규 물질 4종을 포지티브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각 물질에는 별도의 사용 조건과 제한사항이 적용되며, 목록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식품접촉 플라스틱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허용물질 및 사용 제한사항
1. FCM No. 1086 — 탄화된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유래 절단 탄소섬유
(Chopped carbon fibres, from carbonised polyacrylonitrile)
허용 용도: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고분자에 한해 중량 기준 최대 40%까지 사용 가능
제조 및 물성 조건: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을 원료로 제조해야 하며, 탄소 함량은 중량 기준 95% 이상이어야 함
크기 제한: 나노 크기에 해당하는 치수가 없어야 하며, 섬유 직경은 100nm를 초과해야 함
특정이행한도(SML): 별도 설정 없음
적합성 검증 관련 주의사항: 별도 지정 없음
2. FCM No. 1087 — 비코팅 나노 침강 탄산칼슘
(Nano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uncoated)
허용 용도: 첨가제로 사용 가능
사용 제한: 영아용 조제식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료 및 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음
특정이행한도(SML): 별도 설정 없음
적합성 검증 관련 주의사항 (32): 산성 식품과 접촉할 경우 총이행한도(OML)를 초과할 위험이 있음
3. FCM No. 1088 — 폴리(2-하이드록시프로판산) n-옥틸/n-데실 에스터
[Poly(2-hydroxypropanoic acid), n-octyl/n-decyl esters]
허용 용도: 폴리락트산(PLA)으로 제조한 재료 및 제품에 중량 기준 최대 15%까지 첨가제로 사용 가능
조성 제한: 전분(FCM No. 564) 또는 전분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이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첨가제를 함유하지 않은 PLA 재료 및 제품에만 사용 가능
접촉 조건: 40°C 이하에서 10일 이내에 접촉하는 용도로 제한
허용 식품: 부속서 III 표 2의 식품 분류 01.01에 해당하는 물 또는 식품 분류 04.01(신선 또는 냉장 과일), 04.04(신선 또는 냉장 채소), 08.01(식초)에 해당하는 식품
특정이행한도(SML): 식품 1kg당 0.05mg
적합성 검증 관련 주의사항 (33): 식품모사용매 B 이외의 식품모사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이행한도(SML)를 초과할 위험이 있음
4. FCM No. 1090 — 1,9-노난디아민(NMDA)과 2-메틸-1,8-옥탄디아민(MODA)의 혼합물
구성물질: 1,9-노난디아민(NMDA, CAS No. 646-24-2) 및 2-메틸-1,8-옥탄디아민(MODA, CAS No. 148528-05-6)
허용 용도: 폴리아미드 재료 및 제품의 제조 시 테레프탈산과 함께 사용하는 공단량체로만 사용 가능
사용 제한: 영아용 조제식 또는 모유와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료 및 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음
저분자량 성분의 이행 제한: NMDA/MODA 유래 성분 중 분자량이 1,000Da 미만인 성분의 이행량은 식품 1kg당 5mg을 초과해서는 안 됨
특정이행한도(SML): NMDA와 MODA의 이행량 합계로 식품 1kg당 0.05mg
적합성 검증 관련 주의사항: 별도 지정 없음
위 항목의 '별도 설정 없음' 또는 '별도 지정 없음'은 신규 등재 항목에 개별적인 특정이행한도나 추가적인 적합성 검증 관련 주의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특정이행한도(Specific Migration Limit, SML)는 특정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이며, 중량 기준 비율(w/w)은 물질의 질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입니다.
재생 플라스틱 적합성 선언 요건 개정
EU 집행위원회는 규정 (EU) 2026/2376을 통해 재생 플라스틱의 공급망 단계별 적합성 선언 및 문서관리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재생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는 규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소매 이외의 모든 유통 단계에서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mpliance, DoC)을 첨부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에는 규제 적합성 정보와 후속 가공 및 사용 단계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공급망 단계의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재활용업체가 사용하는 선언서 A(Declaration A)와 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선언서 B(Declaration B)의 양식을 변경하고, 추가 공급망 단계에 적용되는 선언서 P(Declaration P)와 선언서 C(Declaration C)를 신설했습니다.
신규 적합성 선언의 적용 대상 및 기재사항
선언서 P(Declaration P)
선언서 P는 일부 전처리를 거친 플라스틱 투입원료 배치와 EU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투입원료 배치에 적용됩니다. 투입원료의 전처리 및 공급 단계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제품 및 배치 식별정보
고분자 종류
자유유통을 위한 수입 통관에 사용된 상품 코드
투입원료의 출처, 수거 방식 및 구성 비율
전처리 단계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정보
선언서 C(Declaration C)
선언서 C는 후속 가공 과정에서 플라스틱 조성이 변경되지 않는 재생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적용됩니다.
선언서 C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공급업체로부터 선언서 A 또는 B를 받았거나, 서명된 선언서 A 또는 B와 적어도 동등한 내용의 기록을 직접 작성하여 문서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의 총중량
재생원료 함량 및 구성요소별 출처
전체 재생원료 비율
규제 적합성 정보
사용 지침
후속 단계에서 추가된 물질의 누적량
적합성 선언 발행 및 문서 보관 의무
적합성 선언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발행 시점에 상위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선언서와 품질관리 기록 등 규제 적합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할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용업체가 오염 제거 공정에 사용하기 위해 인수하는 플라스틱 투입원료 배치에는 선언서 P가 첨부돼 있어야 합니다.
재활용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 또는 일부 전처리를 거친 투입원료를 직접 확보하고 추가 전처리를 수행하여 플라스틱 투입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입원료 배치의 재활용이 시작되는 시점에 선언서 P와 동등한 내용의 기록을 문서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 합니다.
선언서 P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적용되던 규정 (EU) 2022/1616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다음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027년 2월 18일까지: 선언서 A 또는 B가 필요한 제품은 기존 요건에 따라 작성한 선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2027년 5월 18일까지: 신규 선언서 C 또는 P가 필요한 제품은 해당 선언서 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재고 소진 시까지: 위 경과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시장에 출시된 제품으로 제조한 재생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PET 투입원료 및 수입 서류 요건 개정
소비 후 PET의 기계적 재활용에 적용되는 불순물 기준
규정 (EU) 2026/2376은 규정 (EU) 2022/1616의 부속서 I에 적합한 재활용 기술로 등재된 소비 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기계적 재활용에 사용하는 투입원료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투입원료는 세척·건조된 소비 후 PET 폐기물로 구성돼야 합니다. 과거에 식품 이외의 물질이나 재료와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된 재료 및 제품은 전체 투입원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물 함량은 ISO 12418-2:2012 부속서 A에 규정된 시험방법 또는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벨 조각 및 기타 육안으로 확인되는 불순물: m₁/m₀ ≤ 500ppm
m₁: 표준에 따라 분리한 라벨 조각 및 기타 육안으로 확인되는 불순물의 질량
폴리염화비닐(PVC): m₂/m₀ ≤ 200ppm
m₂: 표준에 따라 가열한 후 분리한 검은색 탄화 PVC 입자의 질량
접착제를 포함한 폴리올레핀: m₃/m₀ ≤ 500ppm
m₃: 표준에 따라 가열한 후 분리한 황색 입자의 질량
각 계산에서 m₀는 최초 시험시료의 질량입니다. 백만분율(ppm)은 투입원료 1kg당 불순물의 질량을 mg 단위로 나타낸 값입니다.
특정 PET 수입품의 적합성 선언 제출 의무
EU 수입업체는 규정에서 지정한 PET 제품에 대해 자유유통을 위한 통관을 신청할 때 제품의 가공 단계에 맞는 적합성 선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부속서 I에 표 6을 신설하여 지정 제품과 EU 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 코드에 따라 필요한 선언서 유형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서 회수한 PET 수지
적용 제품: 식품접촉용으로 적합하거나 사용이 예정된 PET 수지
CN 코드: ex 3907 61 00, ex 3907 69 00
필요 선언서: 가공 단계에 따라 선언서 P, A 또는 B
2. 식품접촉용 PET 폐기물
적용 제품: 식품접촉용으로 사용될 PET 폐기물
CN 코드: ex 3915 90 20
필요 선언서: 선언서 P
3. 재생 PET가 포함된 식품접촉 제품
적용 제품: 식품접촉용으로 적합한 재생원료가 포함된 지정 PET 병, 시트, 포장재 및 기타 제품
CN 코드: ex 3923 30 10, ex 3923 30 90 등
필요 선언서: 선언서 C
예를 들어 식품접촉용으로 수입하는 재생 PET 병에는 선언서 C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PET 포장재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식품은 규정 제5a조 제7항 (a)호에 따른 수입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예외가 재생 플라스틱 규정에 따른 다른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업체는 제품의 예정된 용도, 제품 설명 및 CN 코드를 검토하여 통관 대상 제품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 등록 시스템 및 재활용 설비 등록상태 관리
기존 EU 연합 등록부(Union Register)에는 재활용 기술, 재활용업체, 재활용 공정, 재활용 체계 및 오염 제거 설비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업자와 관할 당국이 등록정보를 제출·관리·검증할 수 있는 비공개 전자 등록 시스템의 운영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오염 제거 설비의 등록상태
오염 제거 설비에는 다음 7가지 등록상태가 적용됩니다.
신규 등록(newly registered)
설치·운영 초기 단계(being established)
활성(active)
비활성(inactive)
사용 정지(suspended)
감사 대기(audit pending)
폐쇄(decommissioned)
재활용 설비 등록 및 관리 요건
재활용업체는 다음 등록 및 관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개시 최소 30근무일 전까지 전자 등록 시스템에 설비를 등록해야 합니다.
늦어도 생산을 시작하는 날까지 전자 등록 시스템에 생산 개시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생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적합성 모니터링 요약표(Compliance Monitoring Summary Sheet, CMSS)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비가 활성 상태가 된 날부터 6개월마다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 개시 후 1년이 지나도 설치·운영 초기 단계 상태인 경우, 등록상태가 자동으로 감사 대기 상태로 변경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상태가 자동으로 비활성 상태로 변경됩니다.
신규 등록 상태로 전환된 후 3개월 이내에 CMSS 및 필수 정보·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정기 확인 기간이 종료된 후 30근무일 이내에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위 사유로 비활성 상태가 된 설비는 6개월 후 자동으로 폐쇄 상태로 변경됩니다.
비활성(inactive)과 사용 정지(suspended)는 서로 다른 등록상태입니다. 위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비활성 상태로 변경되며, 사용 정지는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관할 당국이 설비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 사유로 비활성 상태가 된 설비는 6개월 후 자동으로 폐쇄 상태로 변경됩니다.
비활성(inactive)과 사용 정지(suspended)는 서로 다른 등록상태입니다. 위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비활성 상태로 변경되며, 사용 정지는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관할 당국이 설비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재활용 기술 등록 요건
신규 재활용 기술에는 다음 7가지 상태가 적용됩니다.
신규 설정(newly established)
검증 완료(verified)
개발자 평가 요청(assessment requested by the developer)
집행위원회 평가 요청(assessment requested by the Commission)
개발 포기(development abandoned)
부적합 판정(not considered suitable)
적합 판정(suitable)
신규 재활용 기술 개발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첫 번째 오염 제거 설비의 운영 개시 최소 6개월 전까지 기술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에 따른 기업 검토사항
이번 개정 규정 2건은 서로 다른 사항을 규정합니다. 규정 (EU) 2026/2412는 신규 허용물질의 배합 및 사용 조건을, 규정 (EU) 2026/2376은 재생 플라스틱의 투입원료, 적합성 선언 및 등록 요건을 다룹니다.
신규 허용물질과 재생 플라스틱을 함께 사용하는 제품은 두 규정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규제 및 품질관리 담당자는 실제 제품 배합과 식품접촉 조건을 기준으로 물질별 사용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급망 단계별로 필요한 적합성 선언 유형을 구분하고, 선언서 발행에 필요한 근거자료의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용업체와 수입업체는 PET 투입원료의 품질관리, 통관 서류 및 재활용 설비 등록상태를 생산계획, 품질관리 절차 및 원료 조달 구조와 비교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 경과조치 적용기간에는 개정 요건에 따라 문서를 수정하고 상위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ACH24H의 EU 식품접촉재료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EU 식품접촉재료 규제 준수를 위해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제 적합성 분석: EU 식품접촉재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와 제품별 규제 요건 검토
적합성 선언(DoC) 작성 및 검토: 공급망 단계별 적합성 선언 작성 및 기존 문서의 규제 적합성 검토
자세한 내용은 EU 식품접촉재료 규제 대응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EU 식품접촉 플라스틱의 신규 허용물질 사용 조건, 재생 플라스틱의 규제 적합성 또는 공급망 단계별 적합성 선언(DoC) 작성·검토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