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에 사용되는 고위험성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을 검토한 결과, 멜라민(Melamine)을 추가적인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 물질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남성 생식독성에 관한 추가 연구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EFSA는 2026년 9월 18일 공개한 기술보고서에서 멜라민을 추가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 물질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로 멜라민의 기존 사용 허가 조건이나 특정이행한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멜라민 식기류 제조업체와 EU 수입업체 및 브랜드사는 기존 규제 적합성 입증자료를 점검하고, 향후 EFSA의 재평가 결과와 EU 규정 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FSA의 고위험성 우려물질 선별평가 결과
EFSA는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에 사용되는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에 관한 기술보고서에서 REACH 규정에 따른 SVHC 후보목록과 「규정(EU) 제10/2011호」의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 허용물질 목록(Union List)을 비교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기준 SVHC 후보목록에 등재된 253개 항목 중 23종이 두 목록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FSA는 이들 23종을 다음 두 단계에 걸쳐 검토했습니다.
1차 선별평가: 경구 노출 가능성, 기존 사용 제한, 예상 노출량 및 규제조치 등을 검토하여 추가 평가의 우선순위가 낮은 16종을 제외했습니다.
2차 자료 검토: 나머지 7종에 대해 기존 안전성 평가 결과를 EFSA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2차 검토 대상은 멜라민, N-메틸피롤리돈, 붕산, 사붕산나트륨, 다이-n-옥틸주석 화합물 2종, 2,2′-메틸렌비스(4-메틸-6-tert-부틸페놀) 등 총 7종입니다.
이 중 6종은 추가로 확인된 자료를 통해 기존 안전성 평가 결과나 EU 허용물질 목록상의 사용 제한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멜라민은 7종 중 추가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로 선정됐습니다.
멜라민의 안전성 재평가가 검토되는 이유
EFSA는 2010년 식품 및 사료 중 멜라민에 관한 과학적 의견에서 비뇨기계 독성을 주요 근거로 멜라민의 일일섭취허용량(Tolerable Daily Intake, TDI)을 체중 1kg당 하루 0.2mg으로 설정했습니다.
TDI는 평생 매일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의 일일 섭취량을 나타내는 건강기준값입니다. 식품접촉물질에 적용되는 법적 이행한도와는 구분됩니다.
EU는 이후 멜라민의 특정이행한도(Specific Migration Limit, SML)를 식품 1kg당 2.5mg으로 정했습니다. 특정이행한도는 식품접촉물질에서 식품으로 이행할 수 있는 특정 물질의 최대 허용량입니다.
이번 선별평가에서는 남성 생식독성에 관한 추가 동물시험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동물시험에서 도출된 독성학적 기준값은 2010년 평가에 사용된 값보다 낮았습니다.
EFSA는 해당 연구에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가 TDI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이행한도 하향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재평가가 실시되면 생식독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EFSA는 이번 재평가 대상 선정이 현재 허용된 멜라민 사용의 인체 위해성을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멜라민의 안전성에 관한 기존 평가 결과를 변경하려면 추가적인 과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 허가 조건이나 특정이행한도 등 법적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VHC 후보목록 등재에 따른 식품접촉물질 사용 제한 여부
멜라민의 SVHC 후보목록 등재와 식품접촉물질 사용 허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SVHC 후보목록 등재만으로 기존 식품접촉물질 사용 허가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물질은 기존에 적용되는 사용 조건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SVHC 지정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식품접촉물질의 안전성 평가는 사용 용도와 식품으로의 이행량, 소비자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두 제도는 평가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기업은 식품접촉물질에 적용되는 사용 조건과 REACH 규정상 적용되는 요건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접촉물질 사용 허가와 REACH 규정 준수 여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접촉물질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별도로 적용되는 REACH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U, 미국, 중국의 멜라민 규제 기준 비교
멜라민은 EU, 미국, 중국에서 일부 식품접촉 용도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 용도와 규제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국가 및 지역 | 허용 용도 및 주요 규제 기준 |
|---|---|
| EU | 플라스틱 제조 시 단량체, 첨가제 또는 고분자 생산보조제로 사용이 허용되며, 각 용도에 따른 관련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이행한도는 식품 1kg당 2.5mg입니다. |
| 미국 | 수지, 코팅제 등 식품접촉 용도에 적용되는 개별 규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제품의 조성, 사용 조건 및 완제품에서 추출되는 물질에 대한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U와 달리 모든 용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멜라민 이행한도는 없습니다. |
| 중국 |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옥시메틸렌(POM)의 첨가제 및 멜라민 수지 등에 사용이 허용됩니다. 특정이행한도는 2.5mg/kg이며, 영유아 전용 제품에는 1mg/kg이 적용됩니다. |
한 국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다른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 대상국의 규정과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멜라민 식기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의 검토사항
REACH24H는 EU에 멜라민 식기류 및 기타 식품접촉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브랜드사에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멜라민이 사용된 제품과 공급업체를 확인하고, 원료 정보가 재료 규격 및 완제품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기존 이행시험이 실제 제품의 사용 조건을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식품의 종류, 접촉 시간, 온도 및 반복 사용 조건을 검토하고, 추가 시험이나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EU 식품접촉물질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DoC)및 관련 증빙자료가 실제 제품의 재질, 사용 조건 및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EFSA의 후속 안전성 평가 결과와 유럽위원회의 사용 허가 조건 또는 특정이행한도 개정안 발표 여부를 확인합니다.
향후 규제 요건이 변경되면 최종 채택된 규정과 적용일을 확인하고, 제품 배합, 제조공정, 이행시험 자료 및 적합성 문서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위 항목은 REACH24H가 권고하는 사전 점검사항입니다. 현재 기존 사용 허가 조건과 특정이행한도가 유지되며, 이번 EFSA 보고서에 따른 신규 재시험 기한도 없습니다. 향후 규제 변경 여부는 추가 평가 및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REACH24H의 EU 식품접촉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EU 식품접촉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를 통해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EU 식품접촉물질 규제 적합성 분석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및 검토
시험기관 선정 및 시험 관리
문의하기
EU에 멜라민 식기류 및 기타 식품접촉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조성, 사용 용도 및 기존 적합성 입증자료가 현행 EU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규제 적합성 검토,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및 시험 관련 문의는 REACH24H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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