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방법」(이하 ‘방법’) 시행 이후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절차가 개편되면서 기업의 신고 업무가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당국은 신고자료의 적합성을 무작위로 불시 점검하며,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신고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 보완 통지 및 계정 정지
점검 결과 자료가 미비하거나 신고 조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 기업에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신고 보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신고 보완 통지서」
보완 통지서를 받은 뒤 회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계정이 일시 정지됩니다. 계정이 정지되면 신규 신고가 불가능하며, 시스템에서 「접수 거부 통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기존 보완자료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사항입니다.
REACH24H 권고사항
신고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완 일회성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5영업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국에 연기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자료의 적합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REACH24H는 신규 화학물질 신고 및 자료 보완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와 보완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자료 보완 FAQ 및 대응 가이드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 유형
다음과 같은 신규 화학물질 신고 유형에서 자료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단량체·반응체 함량이 2% 이하인 고분자 또는 저우려고분자인 경우
※ 고분자(polymer)는 자료 요건이 복잡하여 보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보안 사유 예시
A. 주요 보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명칭의 오류 또는 불일치(예: IUPAC·CAS 명명 규칙 위반, 명칭과 CAS 번호 불일치)
정보 보호를 요청한 화학물질의 유사명칭이 지침 기준에 미달
고분자 신고 시 단량체·반응체 목록 오류
GPC(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보고서 불완전
고분자 반응 메커니즘 설명 불충분
고분자 등록 제외 대상에 대한 면제 근거자료 미흡
자료 보완 절차
중국 정무서비스(政务服务) 플랫폼에 로그인한 뒤 ‘기록 내역’을 클릭합니다.
‘보완’ 버튼을 클릭하고 자료를 수정한 뒤 재제출합니다.
‘신고 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제출하면 자료 보완 절차가 완료됩니다.
문의하기
중국 신규 화학물질 신고 및 보완자료 준비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REACH24H Korea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