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2026년 10월 24일 생태환경부령 제40호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를 공포했습니다. 최종 규정에서는 완제품 화장품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이 유지됐으며, 화장품 원료나 중간체로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에는 등록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0호령의 적용 범위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6년 10월 26일 제40호령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공포일인 10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생태환경부령 제12호는 폐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생태환경부 제40호령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0호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 제품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원료나 중간체로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제품을 다른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완제품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로 별도 생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공개된 개정 의견수렴안에서는 완제품 화장품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이 삭제됐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기존 조항이 유지됐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 의견수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요건
제40호령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필요한 환경관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화장품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상황별 등록 요건과 책임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등록 적용 여부 | 등록 책임 주체 |
|---|---|---|
|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입 | 완제품 화장품은 제40호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완제품 화장품 수입에 대해서는 제40호령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 의무 없음 |
|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별도로 수입 | 수입 전 등록 필요 |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업체 |
|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신규화학물질을 중국에서 생산 | 생산 전 등록 필요 |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생산업체 |
|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해 중국에서 화장품을 제조 | 원료 수입 전 등록 필요 |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업체 |
신규화학물질은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IECSC)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IECSC에 등재된 물질이라도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허용된 용도 외의 다른 산업용으로 사용할 때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의 확인 사항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브랜드사와 제조업체, 원료 공급업체 및 수입업체는 완제품 화장품의 수입과 신규화학물질 원료의 별도 수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원료의 물질 식별정보와 IECSC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수입 주체와 해당 활동에 필요한 등록이 완료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40호령은 신규화학물질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등록정보, 환경위험 통제조치 및 환경관리 요구사항 등 지정된 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원료의 규제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적용 제외는 제40호령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에 한정됩니다. 완제품 화장품과 원료에 적용되는 중국의 다른 화장품 규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중국으로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은 REACH24H에 IECSC 등재 여부 확인,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판단 및 환경관리 등록 신청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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