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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6개국 화학물질 등록·수입 규제 비교｜GHS·SDS 및 현지 사업자 의무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수입 규제를 비교합니다. 국가별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수입 허가, GHS 분류와 SDS·라벨 요건을 살펴보고, 현지 수입업체와 공급업체의 법적 의무 및 관리해야 할 정보를 정리합니다. CRAC China 2026에서 발표된 6개국 화학물질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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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존화학물질 표준등록 후 관리｜유해성·노출평가 의무와 제출기한

대만 기존화학물질 표준등록 완료번호를 취득한 후에도 등록인은 물질별 지정 여부에 따라 유해성 및 노출평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정 물질 4종과 2026년 지정 물질 3종에 대해 규제당국이 지정한 등록인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 단계별 요건과 평가자료 준비, 연간 보고, 2차 기존화학물질 후보 선정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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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 혼합물 규제: 유해성 확인·위험화학물질 등록·SDS 요건

중국 화학 혼합물의 위험화학물질 등록 요건과 70% 함량 기준, 물리적 위험성 감정·분류, 중국어 SDS 및 안전 라벨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CRAC China 2026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혼합물 수입, 재포장, 보관 및 세관 신고 시 확인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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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학물질 6종 우려 화학물질 지정 추진｜관리 농도·취급 의무·전환 일정

대만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관리청이 2026년 10월 22일 톨루이딘 레드, 파라 레드, 비스페놀 B·F, MMMP, GBL 등 6종의 우려 화학물질 지정안에 관한 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물질별 관리 농도, 제조·수입·판매·사용·보관 요건, 취급 기록 및 보고 의무, 단계별 전환 일정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GBL은 함량 20% 이상~90% 미만과 90% 이상에 서로 다른 관리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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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화학물질 제40호령·제12호령 비교 분석｜등록 절차·신청 주체·벌칙 변경

중국 생태환경부가 202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40호, 이하 ‘제40호령’)와 기존 제12호령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기록신고의 형식등록 전환, 해외 기업의 직접 신청 제한, 적용 제외 제품, 시험기관 요건, 최초 활동보고, 벌칙 및 기존 등록증의 경과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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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PICCS 등재 후 확인사항｜PCL·CCO 규제 요건 점검

필리핀 PICCS 등재 여부만으로 화학물질 수입·유통·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PCL 적합성 인증서와 면제, CCO 등록·수입통제 등 PICCS 등재 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규제 요건과 수입 전 점검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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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심법 2027년도 SVE·LVE 신고 일정 발표｜접수 기간 및 전자신고 요건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2027년도 소량 신규화학물질(SVE) 및 저생산량 신규화학물질(LVE)의 신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SVE는 총 7차례, LVE는 총 10차례 접수하며, 신고 방식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달라집니다. G Biz ID 계정 요건과 최신 신고 시스템(ver.7.03) 사용 의무 등 일본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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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심법(CSCL) 위반 사례 6건: 신규화학물질·조성 변경·수량 관리 점검사항

일본 화심법(CSCL) 신규화학물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6건의 위반 사례를 살펴봅니다. 고분자 목록 등재 범위, 사내 중간체 취급, 처방 변경, SVE 제조량 관리, 공급업체 변경·초과 선적, 합병 후 사용자 변경과 제조·수입 전 주요 점검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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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PFAS 규제 개정안｜182종 우려화학물질 지정 추진·14종 별도 관리

대만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관리청이 PFAS 관리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PFAS 182종은 우려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14종은 독성 화학물질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물질 분류, 농도 기준, 제조·수입 등 사업자 의무와 전환 일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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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험화학품 경영허가 관리방법」 개정안 공개… 경영 형태 6개 유형으로 세분화

중국 응급관리부가 위험화학물질 경영허가 제도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6년 10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개정안에는 6개 경영 형태 구분, 허가기관 조정, 전자허가증 도입, 갱신 및 처벌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